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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김관영의원 "나도 민주당 몸담았던 사람, 민주당과 드루킹 분명 긴밀한 관련 있다"

2018-04-24

 김관영 "나도 민주당 몸담았던 사람, 민주당과 드루킹 분명 긴밀한 관련 있다"- 특검법 월요일에 발의 예정, 민주평화당과 공동발의- 특검, 불법 댓글 활동 전모 밝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해야- 김경수 드루킹에 보낸 기사 인터넷 주소, 기본적 특검 대상- 특검법 통과될 때까지 증거인멸 막기 위한 검찰의 즉각적 수사 필요- 경찰, 대단히 부실한 수사 진행- 여당, 전혀 문제없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마당에 특검 못 받을 이유 없어- 매크로 같은 불법 프로그램 이용해 여론 조작하는 행위, 민주주의에 큰 적- 야당, 정치 공세? 그렇게 볼 수 있어, 그러나 진상 밝히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범죄성 커- 민주당과 드루킹, 분명 긴밀하게 관련되어있다-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 전략보고서 문건, 안철수를 갑철수, MB 아바타 집중 부각시켜라 내용 있어... 드루킹 오래 주장해왔던 것-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과 연대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연대하지 않겠다고 언제 그런 얘기 했나... 연대할 것은 연대할 일[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8년 4월 20일 (금요일)■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하 김관영)> 네, 안녕하세요.◇ 이동형> 특검법, 이번에 당 차원에서 발의된 겁니까?◆ 김관영> 아직 저희는 발의는 안 했고요. 월요일에 발의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초안을 다 만들어서 민주평화당과 함께 공동발의를 위해 민주평화당에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자유한국당만 발의를 먼저 하게 된 겁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 발의한 상태이고, 특검의 수사 범위 정도는 지금 생각하고 계시겠죠?◆ 김관영> 네, 저희는 불법 댓글 활동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 그래서 대선 당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와 드루킹과의 연계성,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의 역할이 무엇인지, 또 느릅나무 출판사가 어떤 역할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자금들이 어디에서 출처가 되어 있는지 등등 문재인 대통령 당시 후보의 인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에 보낸 기사 인터넷 주소, 열 건의 기사 URL,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특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경찰이 드루킹을 구속한 건 평창올림픽 비방 댓글 때문인데, 그것보다 대선 때 어떤 활동을 했냐,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김관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것으로 그칠 거면 특검을 할 이유가 없죠. ◇ 이동형>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특검을 여당이 받아야만 국회 정상화를 해주겠다, 전제 조건으로 걸었는데요.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김관영> 저는 조금 유동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국회를 열어 일을 진행하면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선 당장 특검법이 발의되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는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진행되는 과정이 지극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에 검찰이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 이동형>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은 검찰도 못 믿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관영> 제가 검찰을 100% 신뢰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 당장 필요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검찰의 압수수색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소한 어느 정도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이동형> 지금도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주민 경찰청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과했어요. 사과 내용은, 본인들이 저번에 발표한 것,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김경수 의원은 의례적 답변만 했다, 이에 대해 잘못된 발표였다는 사과입니까?◆ 김관영> 그렇죠. 4월 16일 청장이 기자간담회를 오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저희 당에서 항의 방문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경찰청장이 인터넷 댓글 몇 개를 보고 정확한 사건 전모를 파악하지도 않으면서 몇 개 보고 마치 김경수 의원이 거기에 별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감사하다는 의례적인 인사 정도 한 거로 해서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듯한 발언을, 오해를 일으키는 발언을,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오늘 수사부장이 다시 브리핑을 하면서 당시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경솔하고 잘못된 지난번 브리핑이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지금 경찰에서 가장 제가 못 믿는 것은, 3월 21일 드루킹이 구속됐는데요.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드루킹을 경찰에서 한 번인가 소환조사 했고요. 검찰에서 한 번 소환조사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 기소될 때까지 두 번 소환조사했다는 건데, 이런 건 대단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휴대폰 170개를 수거해서 지금 제대로 분석도 안 하고 있습니다. 통신내역 조회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대단히 부실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현실적으로, 정부여당에서 특검법을 받아주지 않으면 특검법 통과되긴 어려운 것 아니겠어요?◆ 김관영> 저는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정부여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어떤 태도를 보였고, 작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 특검을 요구하면서 어떤 요구를 했는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거부한다면 저는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을 일으킬 것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특검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김경수 의원도 특검까지 다 받아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자고 얘기했기 때문에 받을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법률가 출신이니까요.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국가기관 동원해서 댓글을 불법적으로 다는 것과 지금 드루킹은 민간인 신분에서 온라인 댓글 단 거잖아요. 불법적 요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김관영> 개인이 자발적으로 지지와 비판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앙선관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터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특히 매크로와 같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헌법 정신에도 반하고 공정한 선거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특히 요즘은 공직선거 후보를 추천할 때 각 당에서 여론조사해서 절반 내지 그 이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론이 전체적으로 왜곡시켜버린다면 왜곡시킨 사람들의 의도대로 후보자가 추천되고 당선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민주주의에 큰 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이동형> 드루킹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입한 게 지난 1월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대선 때 만약 드루킹이 활약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기계를 이용해서 한 건 아닌 것 아닌가요?◆ 김관영> 밝혀지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했다고 심증이 있는 것 아니지만, 어쨌든 매크로가 언제 구입되어 어떻게 사용됐는지 당연히 봐야 할 것이고. 대선 때는 다른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이동형>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야당이 저렇게 나오는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세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영> 정치공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이미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발생되고 대통령의 복심 중의 복심이라고 하는 김경수 의원이 연루된 거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는 것은 야당에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제 저희가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과 인터뷰를 했거든요. 김영우 의원 이야기는, 국정원 댓글 조작보다 드루킹 댓글 조작이 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김관영> 더 심하다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분명히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중대한 범죄인 거고요. 다만 국정원 사이버사령부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국가기관을 이용한 것이기에 이것보다 훨씬 더 범죄성이 크죠.◇ 이동형> 드루킹이 과거 글을 쓴 것을 보면, 댓글 이외에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을 보면, 안철수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바타다, 이런 글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김관영>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드루킹이 분명히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 캠프에서 전략보고서라고 만든 문서에 그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민주당 과거 몸담았기 때문에 선거 치를 때 전략보고서가 어떤 경위로 작성되고 누구누구에게 배포되는지 제가 경위를 좀 압니다. 그건 소수 몇 명들에게 관리되고 보고되는 문건이거든요. 그 문건에 안철수를 갑철수, MB 아바타,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라, SNS를 통해 파급시켜라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드루킹이 이것을 오랫동안 주장해왔고 실질적으로 드루킹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지지율이 7일 동안 네거티브 공격해 성공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드루킹과 긴밀하게 협의해 민주당이 기획하고 드루킹이 실행하지 않았나, 충분한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안철수 의원 얘기 나왔으니까,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지금 야당의 단합을 촉구했거든요. 모든 야당 지도부가 연석회의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공동 행동을 하자고 했는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경우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라든가 이런 것 전혀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 건은 예외라고 봐야 하나요?◆ 김관영> 아무것도 연대하지 않겠다고 언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건 아니죠. 저희가 국회에서 일을 하면서 때때로 헌법을 개정한다거나 중요한 사안마다 건건마다 연대할 것은 연대할 일이 있죠. ◇ 이동형> 그러면 선거연대만 안 한다는 거예요?◆ 김관영> 선거연대 안 한다고 얘기했죠. ◇ 이동형> 정책 연대는 가능하다?◆ 김관영> 정책 연대도 건 바이 건이죠. 이런 경우는 문제 발단이 여당의 핵심부에 있는 거기에 보통 대비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야당이 다 단합해서 해도 해결될지 말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얘기죠. ◇ 이동형> 지금 바른미래당이 내일이나 모레 내놓을 특검법 법안, 거기에는 특별검사 추천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되어 있고 최종 임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관영> 저희 안은 지난번 최순실 사건, 그 케이스를 준용했는데요. 이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검을 야당에서 추천을 두 명 하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에서 오로지 두 명 추천,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 임명. ◆ 김관영> 지난번 최순실 사건 때 이렇게 했거든요.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관영>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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