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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놓고 당내 동상이몽, 입장은? -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2019-03-18

[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 놓고 당내 동상이몽, 입장은?-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어준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초안에 합의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내부 반발 목소리가 좀 있다는 보도도 같이 나오고 있죠.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김어준 : 인터뷰 자주 해야 되는데, 요즘 인터뷰가 자주 잘 안 됩니다. 김관영 : 네, 자주 불러주십시오. 김어준 : 이게 이제 초안이 마련됐다는 보도와 함께 또 같이 나온 보도가 뭐냐 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이 보도가? 김관영 : 사실이죠. 선거 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으로 헌법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도 있는 것이고, 또 특히 이번에는 합의 처리가 아니라 패스트트랙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의원님들은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정하는 큰 룰인데, 이 룰을 만드는 것이 그동안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오히려 민주주의 절차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원칙적인 입장에서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왜 선거법만 패스트트랙을 하지, 왜 거기에다가 몇 개 법을 껴 놓냐 또 이런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은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반대하는 의원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원님들이 현재 상황에서는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정개특위 논의에 대단히 불성실하게 참여를 했고, 또 최근에 안으로 내놓은 것이 전체 의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버리는 그런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헌법에 명백하게 비례대표를 두게 돼 있는데, 위헌적 요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예 선거개혁하지 말자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을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저는 패스트트랙을 하더라도 이게 330일 이후에나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언제든지 자유한국당과 다시 협상을 해서 합의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들어가는 이 절차 자체가 협상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한꺼번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해 버리셨는데, 그러면 제가 나눠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선거제에 관한 법안이고 개별 의원들이 다 자신의 지역구에 따라서 유불 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조차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탐탁지 않아하는 의원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건 의원총회에 가봐야 알 것이고, 그런데 이제 다른 당하고 다르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특히 바른당 출신의 의원들은 대부분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왜 바른당 출신 의원들이 특히 반대하는 겁니까? 김관영 :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바른 정당 출신 의원님들은 지지 기반이 과거 자유한국당 그쪽에 있었던, 옛날에 구 여권이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민주당과 같이 바른미래당이 4당 연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을 취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고, 지지층으로부터 좀 반대의견이 저는 있다고도 생각이 되고요. 김어준 : 그럴 수도 있겠군요. 김관영 : 그리고 또 원칙적인 입장에서 선거제도가 합의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걸 패스트트랙 절차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지금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거의 우리 당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어준 : 바른당 출신의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개인적 친분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있다, 하지 말라고? 김관영 : 네,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게…. 김관영 : 그러니까 양심을 믿는다 하면서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데, 그냥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이러이러한 부당성도 얘기하고, 이 말 저 말 하는데 “이건 해선 안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해지죠. 김어준 : 그래서 지금 현재 바른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거의 예외없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김관영 : 예외 없이는 아니고요. 바른 정당 출신 의원님이 지금 여덟 분 계신데, 그중에서도 지금 두세 분 정도는 또 찬성을 하고 계십니다. 김어준 : 그래요? 김관영 :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정당이다, 국민의 당 출신이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쪽이 조금 많은 건 사실이죠. 김어준 : 그런데 보수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포함하여 바른당 출신 의원들,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왜 지금 이 선거제 개혁안을 반대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김관영 : 그러니까 저희 당의 바른 정당 출신 의원님들은 선거제도의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면서도 이거를 패스트트랙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김어준 :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의 270명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 이런 거는 뭐 합의가 될 수 없는 정도의 강경이잖아요. 이게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론은 알겠는데, 원론은 알겠는데,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없을 정도의 간극이니까, 하지 말자는 거니까 그 원론은 의미 없는 원론 아닙니까? 김관영 :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나중에 330일 이후에 투표를 하더라도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한테 이용당하고 끝나는 거다. 이렇게 선수가 높은, 많으신 의원님들은 그런 말씀들도 하십니다. 김어준 : 통과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김관영 : 결국은 선거제가 330일 이후에 국회에서 표결하지 않겠습니까? 표결하게 되면 지역구가 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한 이탈 표가 나와서 결국은 이게 표결에 성공이 안 될 거다. 그런데, 소위 공수처 법안하고. 김어준 : 아, 공수처. 김관영 : 검경수사권 이거를 같이 패스트트랙을 같이 연계해서 놓기 때문에 결국은 여당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이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 거기에 이용만 당하는 거고, 결국은 선거법은 나중에 무산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제 오랜 정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선거가 임박할수록 지역구가 폐지되는 대상이 되는 의원님들은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서 부표를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김어준 : 그것도 일리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마는 검경수사권조정이나 공수처가 꼭 민주당에게 유리한 법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관영 : 네, 그거는 개인적인 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랫동안 검경수사권이나 공수처 법안의 처리를 저는 찬성을 해 왔는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통과를 시키려면 여야 협상을 통해서 빅딜을 하든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이걸 패스트트랙 절차에 놓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반대 의견은 충분히 이해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고, 마침내 초안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추진하신 이유는 뭡니까? 김관영 : 저는 선거제도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지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혁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에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합하게 되 거는 저는 민주당 지도부나 대통령의 의지가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김어준 : 야3당이 여기까지 끌고 왔죠, 사실은. 김관영 :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마무리를 하려면 어쨌든지 민주당이 가장 요구하는 법안하고 선거법을, 저는 오히려 선거법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꼭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을 같이 저는 연계하는 것이 선거법을 통과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봅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관영 : 그래서 그걸 같은 날 표결을 하면, 선거법을 만약에 같은 날 표결하면서 먼저 표결을 하게 되면 공수처법안이나 검경수사권에 대해서 찬성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선거법에 대한 찬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100%는 아니지만 50% 연동형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100%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초과 의석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300석을 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다수는 300석을 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다면 연동형을 50% 정도만 실현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하자. 그러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어서 이게 지금 수십 년 만에 이루어진 선거 제도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았고요. 아직 의총 안 하셨죠, 이 초안을 가지고? 김관영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의총을 하고 나서 그때 모여진 의견 가지고 다시 한 번 인터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총을 해봐야 되니까, 이 사안도, 그렇죠? 김관영 : 네, 엊그저께 저희가 저녁 9시에 모여서 한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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