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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회 ‘공수처법’ 통과 … '4+1'협의체 위력 재확인, 끝까지 갈까?

2020-01-02

국회 ‘공수처법’ 통과 … '4+1'협의체 위력 재확인, 끝까지 갈까?-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 양지열 : 어제 국회의 상황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모시고 이야기 좀 들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양지열 : 어제 4+1 협의체 공조로 결국 공수처 법안이 통과됐었는데요. 어제 관전 총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부터 한번 들어 볼까요? ▷ 김관영 : 지난번 선거법 통과하는 과정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어제 국회의장님을 좀 개인적으로 만나 뵈었는데 의장님이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지난번 저지선 뚫고 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게 가격을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 양지열 : 아니, 글자 그대로 때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 김관영 : 예, 실제로. 그건 맞은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온몸에 멍이 들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보여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 어제는 의장님께서 미리 국회의장이 발동할 수 있는 질서유지권을 미리 발동을 해서 의장님이 가시는 길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어제는 큰 충돌 없이 비교적 원만하게 일이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아니, 이걸 충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하셨다. 선거법과 공수처를 통과시키면서 어쨌든 동료 의원이었던 분들에게 진짜 못 들을 말을 많이 들어서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물리적으로 몸에 상처까지 입으셨으리라고는 상상을 못 했네요. ▷ 김관영 : 어디에다가 사실 말씀도 못 하고 속으로만 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 양지열 : 이건 범죄죠. 이건 범죄입니다. 진짜 이건 달리 드릴 말씀이 없네요. ▷ 김관영 : 어쨌든 국회가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난 4월달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부터 자유한국당이 지나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온몸으로 저항하고 이런 과정들이 국회법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양지열 : 그 부분은 충분히 법적 판단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 사실 뭐라고 할까? 반대해 온 것치고는 좀 무기력했다고 해야 될까요? ▷ 김관영 : 실제로 표 대결에 들어가면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소수당으로서는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태가 예견이 됐기 때문에 제가 수차에 걸쳐서 저는 “최소한의 강행처리보다는 최악의 합의처리가 낫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유한국당도 마지막까지 협상을 해서 합의처리를 할 수 있도록 사실 선거법 협상하기 하루 전까지도 물밑 협상을 했거든요. 했는데 끝까지 협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너무 멀리 나가셔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는 사실 우리가 연동형 비례제나 공수처법 협상을 해서 그 일부 요소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지지층에서 도저히 못 견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이 없으니 그냥 강행처리를 해라, 이런 입장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 양지열 : 어떻게든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반영할 부분을 반영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그냥 상식적인 질문인데. ▷ 김관영 : 초반에 자유한국당이 사실 협상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안한 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을 제가 사실 마지막에 또 제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받아 주겠다, 하자, 했는데도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최초의 안을 제안한 이후로 그 뒤로 너무 길거리로 많이 갔어요. 강경하게 가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되돌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 양지열 : 사실 어제 공수처법 통과가 될 때도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권은희안이 나오고 이러면서 차선으로 그쪽을 선택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는 나왔는데, 지도부가 굉장히 강경하게 나갔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 김관영 : 그런데 어쨌든 그렇죠. 특히 공수처법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 안도 윤소하 의원 안, 그게 소위 4+1 협의체에서 나오는 합의안인데 거기하고 크게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일부 기소심의위원회하고 일부 조금 변경은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권은희안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었던 거죠. ▶ 양지열 :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아예 무기명 투표, 기명 투표를 하자고 요구는 했었는데 아예 퇴장해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는 사실 도움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어차피 정해진 결론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 김관영 : 저는 사실은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사실 했어요. ▶ 양지열 : 아, 그래요? ▷ 김관영 : 자유한국당이 다 들어와서 투표에 참여할 경우, 또 빠질 경우 등등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미리 사실 도상 연구를 다 했죠, 저희가. ▶ 양지열 : 어제는 결국에는 그러면 빠진 게 더 쉽게 통과되는 데 도움이 됐겠네요. ▷ 김관영 : 빠지면 그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가는 거죠. ▶ 양지열 : 어제 보면 캐스팅보트라고 해야 될까요? 바른미래당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분이 찬성을 하셨다면서요. ▷ 김관영 : 저희 당 사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8명인데요. 28명이 사실 여러 군데로 흩어져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일부는 민평당에도 가 있고, 대안신당에도 가 계신 분도 계시고, 소위 거의 어느 데도 소속되지 않아서 조용히 계신 분도 계시고. ▶ 양지열 : 한 정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 김관영 : 당권파냐, 비당권파냐, 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저는 1월 3일 날 소위 유승민계 의원들이 다 탈당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바른미래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28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어떤 표를 행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군데 군데군데 흩어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양지열 : 나가기로 확정이 된 분들을 빼고는 절반 가까이가 찬성을 했다. 그래도 지금 당내 사정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4+1 협의체가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에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어요. ▷ 김관영 : 어쨌든 그전부터 하나의 일단은 교섭단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유일한 교섭단체고, 또 나머지 당들도 과거에 민평당이나 대안신당이나 여기에 계신 분들이 결국 과거에 국민의당에 같이 활동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가 되죠. 정서적 유대감도 있고. 그리고 유승민계가 나가게 되면 지금 합치자, 뭐 하자, 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4+1 협의체에서는 바른미래당이 많은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 양지열 : 말씀하신 4+1 협의체 위력이 어찌 보면 선거법과 공수처법에서 확실하게 발휘가 된 건데, 어떠세요? 앞으로도 남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개혁법안과 관련해서도 수사권 조정안도 있고, 민생법안들도 다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잘 유지가 될까요?▷ 김관영 : 저는 유지가 잘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소위 본인들이 주장하는 2대 악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다고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민생법안이라든가, 또 유치원 3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꼭 통과가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통과시키는 데까지는 공조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양지열 : 4+1 협의체 내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생법안이나 나머지 부분에 큰 이견은 찾기 어려운 건가요? ▷ 김관영 : 민생법안은 이견이 있을 수 없고요. 나머지 법안들도 의견이 거의 일치한다고 봐야죠. ▶ 양지열 : 그런데 지금 왜 민생법안이라는 이야기를 굳이 하냐 하면 이게 쟁점을 찾기가 어려운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다면 그건 자유한국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 김관영 : 사람이라는 게 계속 당하고 이렇게 하면 억장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마 발휘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조금 냉각기를 가지시고, 조금 이성을 되찾은 다음에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지열 : 냉각기를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앞으로 임시회를 계속해서 열어야 되잖아요. 날짜 조정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김관영 : 일단 이번 일주일 동안은 안 열릴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 일주일 동안은 신년도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또 볼썽사나운 모습을 또 보이는 건 저희들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해에는 1월 6일 정도에,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회의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 양지열 : 그 사이에 그러면 내부에서도, 4+1 협의체 내부에서도 당연히 의견 조율 같은 것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유한국당 쪽과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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