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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라디오] <색다른시선, 김종배입니다> 김관영 “기무사 정치개입, 국회 청문회 조치 취해야...현 정부도 조사대상”

2018-07-13

 - 특별수사단, 팔은 안으로 굽기 마련...진실규명 충분히 될지는 의문- 수사는 수사대로,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투트랙 진행해야- 당시 관련자들 이미 민간인 신분...군내 수사, 한계 가질 듯- 기무사 논란, 이미 정치적 쟁점화...있는 사실 밝히고 개선방안 내야- 계엄령 문건 의도? 누군가 지시했고 검토 과정 있었던 건 분명- 한국당 “검토 차원이었다”? 통상적으로 보기엔 중대사안- 특별법도 국회서 검토해볼 만..지금은 시기상조- 기무사 개혁 방안? 본래 기능 되돌리는 작업 필요- 안철수에 “최소 1년 휴지기 가져야” 여러 번 건의- 안철수 복귀 시점? 하나님만 아실 일- 안철수, 학습 능력 뛰어난 분...부족한 스킨십, 통 큰 면모 극복해야- 유승민도 당분간 정치일선 물러나...당내 화합 분위기, 더 크게 조성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7. 12. (목) 18:18~20:00 (FM 95.1)●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대담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김종배 :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이 엄청난 파문이 불러일으키고 있죠.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이 세월호 희생자들을 수장시키는 방안까지 청와대에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서 정말 엄청나게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국방부는 특별수사단을 출범시켜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수사하기로 했고 어제 단장까지 임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청문회를 한 번 열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인공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청문회를 제안하셨습니다. 특별수사단이 공식 수사에 들어가는 시점인데 청문회가 병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필요한가요, 대표님? ▷ 김관영 : 저는 수사단이 설치는 됐는데요. 이 군 내에 설치됐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진실이 충분히 밝혀질지가 저는 의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김관영 : 그리고 이것은 기무사의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기무사의 개혁 방안까지도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김관영 : 네, 그러기 때문에 국회에서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또 제도개혁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는 수사대로, 그 다음에 청문회는 청문회대로, 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관영 : 네, 저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인터뷰도 했는데 특별수사단이 과연 어디까지 파헤칠 수 있을까, 좀 평가가 엇갈리긴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이게 한계점을 의식을 했는지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 군 검찰이 특별수사단을 맡는 방안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공군법무실장이 수사단장까지 맡지 않았습니까? ▷ 김관영 : 네. ▶ 김종배 :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관영 : 뭐 나름 조치는 했는데요. 이 이게 결국은 지금 뭐 보고를 했니, 안 했니 청와대하고도 또 관련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 당시에 관련되어 있던 분들이 이미 퇴직을 해서 민간인으로 된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 김종배 : 네. ▷ 김관영 :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군내의 수사가 밝혀내는데 상당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 김종배 : 잠깐만요. 지금 대표님 말씀 중에 그럼 만약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면 청문대상에 조사대상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어떤 국방부의 인재나 청와대 보고 경위 이것도 그러면 조사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관영 : 그것도 아마 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영무 장관이 보고를 3월에 받고도 왜 지금까지 이거를 그대로 놔뒀느냐,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 김종배 : 네. ▷ 김관영 :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송 장관한테 정확한 경위를 듣고 필요하면 보고를 한 사람의 얘기뿐만 아니라 보고를 받은 사람에게도 만약에 말이 어긋난다면 그 부분도 밝혀야 될 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아, 그거는 당연히 밝혀야 될 부분인데 자, 국회 국방위라고 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밝히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문제는? ▷ 김관영 : 상임위 내에서 청문회 하자는 얘깁니다. ▶ 김종배 : 네. ▷ 김관영 : 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별도의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 김종배 : 네. ▷ 김관영 : 당연히 국방위에서도 이거를 열고 청문회를 열고, 관련자 불러서. 또 국회 운영위도 열어서 관련자들 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청문회하고 일반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의 차이는 청문회는 이제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 김종배 : 네. ▷ 김관영 :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거짓말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줄어드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죠. ▶ 김종배 : 아, 지금 대표님 말씀은 이게 국정조사 특위를 설치를 해서 이 상임위 수준을 넘어서서 특위가 구성이 되고 그러니까 저번에 국정농단 특위 같은 경우가 되겠죠. ▷ 김관영 : 네. ▶ 김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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