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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안상수 의원 (자유한국당) 한국당 추인 불발, 국회정상화 동상이몽 야당 입장!

2019-06-26

◎ 2부[인터뷰 제1공장] -릴레이 전화연결한국당 추인 불발, 국회정상화 동상이몽 야당 입장!- 안상수 의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의원 (바른미래당) 양지열 : 그제 월요일이었죠. 원내교섭단체 세 당이 극적으로 국회정상화 합의했다는 소식이 잠깐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불과 2시간 이후에 상황이 급변했는데, 합의는 했는데, 합의를 하고 나서 열렸던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해 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국회정상화 자체가 무효다.” 이렇게 나온 거죠. 한국당은 왜 합의문 추인에 반대했던 것인지, 한번 한국당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3선 중진의원이죠. 자유한국당 안성수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상수 : 네, 안녕하세요. 안상수 의원입니다. 양지열 :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4일이었죠. 3당 원내대표 합의문을 발표까지 했어요, 서명을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한국당 의총에서 많은 의원분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안상수 : 우선은 그게 이제 합의한 것은 아니고, 추인을 받아서 합의하겠다는 것인데, 이제 그걸 문구화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해서 아마 사인을 했던 것 같고요.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양지열 : 조건부 합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상수 : 그렇기도 하고, 추인을 받아야지 이게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자체는 이제 원천무효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패스트트랙 처리가 된 것이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국가가 위난이나 재난에 처해 있을 때 여야 합의가 신속히 안 되는 경우에 이것을, 이것을 이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 당시에 세월호특별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잘 안 돼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선거, 여당에서 선거라든지 무슨 공수처, 자기네들 공약사항인 공수처법이라든지 혹은 무슨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걸 아주 불요불급하지도 않은 것을 패스트트랙에다 태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원래. 양지열 : 의원님, 패스트트랙 자체의 잘잘못에 대해서는 오늘은 따지질 않고요. 안상수 :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양지열 : 합의 자체에…. 그러면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합의는 아니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을 바꿀게요. 그 추인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날 그렇게 추인을 해 주지 않은 것은,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의원분들이 현재 고소, 고발, 자유한국당 의원들 한 쉰여덟 분 가량이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안 해 왔다. 거기에 반발한 것도 요인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안상수 : 그런 얘기는 따로 있지는 않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 처리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헌정 역사상 수많은 선거가 있었는데, 한 번도 이것을 합의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소위 우파들이 3분의 2가 넘었을 때에도 우리가 같이 합의 처리하고 이게 선거의 룰이기 때문에, 또 룰이기도 하고, 이것은 국민들도 이것은 그렇게 관행적으로 이해를 했던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그건 처음서부터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합의 처리 정신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우리가 나중에 합의처리한다고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걸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거는 하나마나한 조항이다. 이런 것이 주였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필요한 조항은 안 들어가고, 다른 조항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 주였지, 그런 생각들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야 뭐, 우리가 선진화법에 위반이 됐다고 저희들은 주장을 했지만, 여러 가지 면밀히 따져보면 또 그게 그렇지가 않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이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양지열 :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선거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되는 거고, 패스트트랙 대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계속 자유한국당에서 일관되게 해 왔던 얘기 인 것은 맞는데,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왜 그렇게 합의를, 추인을 전제를 했던, 아니었던 그런 합의문에 서명을 하셨을까요? 예상을 못하셨을까요? 안상수 : 이제 아무래도 협상 당사자로서의 등원에 관한 그런 압박을 좀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6월 말까지 정개특위 등 그 특위가 아직 끝내야 되는데, 그전에 이제 그냥 타결을 해 버리겠다. 의결을 해 버리겠다. 이런 압박도 하니까 혹시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본인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우리 당 의총에서는 뭐, 거의 만장일치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그게 과연 우리 20대 국회가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너무 미시적인 것, 구체적인 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우리 원칙을 다시 한 번 잘 관철시켜 봐 달라.” 그런 취지로 거의 만장일치였어요, 분위기가. 양지열 :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반대를 했지만, 여전히 나경원 원내대표를 밀어주겠다 이런 건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물론 원외에 있기는 하지만, 황교안 대표, 당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도 합의 과정 이런 것들도 다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예측을 못하셨을까요? 안상수 : 일단 예측을 못했으니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데, 조금씩은 뉘앙스가 다를 수 있는데, 하여간 우리 의총에서는 한두 명이 그냥 뭐랄까, 좀 이렇게 나경원 대표의, 나경원 대표의 고충은 다들 얘기를 했고, 그런, 협상 상대방이 협상에 응하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든지 한 번 이것을 정상화시켜보려고 노력한 나 대표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도 하고, 우리가 지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아주 주요한 합의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고선 우리는 이것을 추인할 수가 없다는 거였는데, 아마 그 부분도 대표도 알고, 황 대표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일단 우리 나 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전화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알아서 하세요.” 이 정도가 아니었겠나 싶은데요? 양지열 : 황 대표께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네요. 안상수 : 네. 양지열 :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바로 바른미래당 쪽으로 한 번 가볼까 합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많은 역할도 하셨는데, 결국 결과가 아직까지는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 상황, 직전 원내대표셨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관영 :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양지열 :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어요. 80일 넘어서 겨우 국회정상화 했다 싶었는데 2시간밖에 안 갔어요. 이게 여야 합의 뒤집혀 있는 현재 상황,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바른미래당 의원분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김관영 : 대단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게 3당 원내대표들이 오랜 기간에 협상을 통해서 합의한 합의 문서를 두 시간 만에 이게 뒤집히게 된 이런 상황은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특히 오랫동안 국회 공전을 통해서 국민들께 그나마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한 번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싶었는데,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국민들께 죄송하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의사결정이 지극히 국민들을 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라 지극히 당리당략만을 생각한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사실 무조건 국회를 열어야 합니다. 지금 추경도 있고, 지금 올해 들어서 본회의가 불과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밖에 안 열렸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국회의원 지금 8년째 하고 있지만 초유의 일입니다. 양지열 : 그런데요. 김관영 : 정말로…. 양지열 : 의원님,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인터뷰 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안상수 의원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애초에 이게 합의가 아니었고, 그러니까 추인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합의가 아니었고, 또 선거법과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해 왔었던 얘기입니다마는 패스트트랙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한다는 문구가 안 들어있는 한은 이게 합의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혹시 보세요? 김관영 : 뭐, 합의가, 당연히 합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각 당에 가서 합의안을 작성한 다음에 추인을 하는 절차를 당연히 밟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통상적으로는 저도 원내대표하면서 굉장히 많은 합의를 하지만, 그 합의한 것이 어떨 때는 추인이 될 때도 있고, 추인이 안 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추인을 받기 위해서 최종 합의 하는 과정에서 합의하기 직전에 당내에 있는 여러 의원들과 논의를 거치고, 원내지도부와 회의를 하고,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하고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합의를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런 만약에 이런 합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의원총회를 할 때, 그날 의원총회를 할 때 황교안 대표께서 의원총회 자리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당대표께서 “직접 나서서 어렵게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우리가 같이 추인하자.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원내대표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 사태를 마무리 짓는 것이 통상적인 예의인데, 양지열 : 당대표의 중진들이 나섰어야 하는데? 김관영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떻든지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같이, 운명을 같이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양지열 : 당연히 그렇죠. 김관영 : 원내대표도 또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의 의원총회에서 부결된 것이,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이 있겠죠. 제가 그 사정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은 대승적 견지에서 국회정상화라는 대승적 판단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저는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지열 : 어제 이제 여야 4당, 어쨌든 국회를 열었습니다. 열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강행을 할 겁니까, 할까요, 아니면 지금은 원내대표 아니시니까 할까요, 아니면 재협상을 나설까요? 김관영 : 일단은 투트랙으로 진행하면서 또 협상도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국회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아마 민주당의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여러 상임위원회는 아마 회의를 소집해서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는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복귀를 통한 정상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협상은 계속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지열 : 그런데 지금 원내대표를 하셨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다른 당의 원내대표분들이 만나서 얘기가 될까요? 김관영 : 참 어렵죠. 쉽지 않지만, 쉽지 않지만, 상황은 상황이니까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되는 것이 또 원내대표의 임무이기 때문에 또 열린 마음으로 또 각 당의 입장을 소상하게 또 허심탄회하게 서로 얘기를 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잠깐 아까 안상수 의원께도 비슷한 얘기를 여쭤봤는데, 황교안 대표 역할이 지금 중요한데, 계속 밖에서 강한 목소리만 내다보니까 오히려 이게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로 돌아오는데 장애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분석들도 하더라고요. 김관영 : 아무래도 그런 분석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은 정치경험인데요. 황 대표께서 그날 의원총회에 반드시 가셔서 어렵게 합의안, 80일 만에 국회를 정상한 합의안에 “우리가 다소 부족하지만, 빨리 국회에 가서 열심히 싸우자” 이렇게 당대표가 나서서 발언을 했더라면 저는 사태가 조기에 정리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단이 지금 황 대표에게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양지열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김관영 : 많이 아쉽습니다. 양지열 : 아쉬운 걸로 여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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