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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김관영 원내대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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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10 16:13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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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내대표, 정기국회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김관영 원내대표
 
반갑다. 오늘 본격적인 정기국회 앞두고 언론인 여러분과 바른미래당의 정기국회 대책에 대해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시간 가지려 모였다. 바쁜 중에도 일요일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관해 언론의 관심이 바른미래당에 집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밝혔듯, 현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3번째 남북정삼회담이 예정된 상황 자체도 실질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도 많은 보수세력들의 (지적대로)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대화 진행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저는 이번 3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핵화에 관한 진전이 있기를 희망하고, 국회도 이런 차원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이번 남북정상회담 간의 여러 합의문에 관한 역사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다. 91년 12월 노태우 정부 시절 정원식 국무총리와 북측 연형묵 총리 간에 체결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25개조로 되어있는데 남북관계 개선의 바이블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노태우 정부 시절은 보수정권이었다. 만약 이것이 국회에서 비준됐다면, 그 이후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과정에서 상당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저는 판문점선언의 비준 문제도 가능하면 비준을 해서, 남북관계가 조금 더 구속력 있고 힘을 받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비준을 하는 것에 대해, 비준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소위 보수적인 시간을 가진 정당, 자유한국당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없이 일방통행 한다든가 직권상정 하는 것은 안하느니 못하고 오히려 정쟁만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분들의 우려가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미국의 상당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북미간의 대화가 교착상태인 상황에서 국회비준안이 긴밀한 한미동맹의 불협화음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상당히 불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은 정부가 조금 더 남북사이 진전 상황이나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노력 등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야당과도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서 (결의안 채택을 제안드렸다.)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3차 정상회담 전에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 이유가 3차 남북정상회담 하는데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국회에서 더 압박하는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국회 결의안으로서 먼저 채택해서 국회의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자는 내용이다.
 
월요일에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면담이 있는데, 면담을 마치고 제가 제안한 결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다른 원내대표와 국회의장과 상의하고 정식으로 제안하려고 한다. 그 결의안에는 국회가 비핵화 선언과 판문점선언의 전체 맥락, 취지에 대해 동의하고 지지하는 입장, 또 평화정착을 위한 핵심과제가 북측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확인하고 또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긴밀하게 공조되어야 한다는 점, 한반도 주변 당사국들과 국제사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들과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등 강조하는 내용을 주로 포함하려고 한다. 저는 가능하면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해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들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면 한다.
 
그 이후에 비준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비준 문제는 구체성과 상호성의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실제로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가 풀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경협이 이뤄지기도 쉽지 않다. 지금 상황의 비용추계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실제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각각 프로젝트별로 국가예산의 승인과정이 별도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소간의 불안정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 정도에 따라 북미관계, 특히 미국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것은 핵시설에 관한 주요 리스트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검증한 후 종전선언을 하겠다, 내지는 맞바꾸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 정도가 이뤄진 다음 비준동의가 처리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본다.
 
 
다음은 방북 문제다. 제가 금요일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국회 각 당 원내대표가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홍영표 대표로부터 제안 받았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특히 야당 대표들이 가서 만약 들러리를 서게 된다면, 이것은 국익과 향후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국회 차원에서 문희상 의장이 별도로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해찬 대표도 10·4선언과 관련해서 행사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조율되고 같이 논의해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 저희는 화요일 아침, 판문점 비준동의안, 결의안 채택, 방북 문제 관해서 정책의총을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해서 최종적인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다섯 명의 장관후보자,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추석 전까지 진행될 것이다. 특히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청문회, 그 중 3개 부처(국방부 교육부 노동부)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이 개각을 요구한 부서다. 청와대가 이번 개각을 발표하면서 심기일전이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장관을 바꿔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런데 장관만 바꾸고 정책변화가 없다면 개각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장관후보자들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변화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특히 정책변화에 대한 의지, 도덕성, 책임성까지 3가지를 검증하려고 한다. 책임성에 대해서 장관의 재임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정책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간만큼은 재임할 필요가 있다. 현역의원 두 분이 개각에 포함됐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차기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되고, 1년 내지 1년2개월 정도 재임하고 사임할 것이 명확해 보인다. 이런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 중장기 비전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이 장관들이 다할 수 있을지 철저하게 따져보겠다.
 
국회의원들의 장관 청문회에 대해 '의원 불패'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당연시해서는 안 되고, 의원불패 역시 국회의원 특권 중 하나라고 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규제개혁 법안에 대해 말씀드린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다 하지 못해 국민들께 사죄말씀까지 드렸다. 당시 처리가 눈앞에 있다가 무산됐기 때문에 1주일 내지 열흘 내 그 긴박함을 가지고 협상을 계속해간다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사도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그래서 내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번 주 안에 다시 한 번 처리하자고 제안해서, 꼭 규제법안처리의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문제를 꼭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특히 여당이 이 문제를 2016년에 162명이라는 많은 사람의 뜻을 모아 민주당이 법안을 내놓고도, 정권을 잡은 후에 입장을 바꿔 미적미적하고 미온적이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점이 바로 국회의 개혁적인 모습과 책임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방송법 개정처리 입장이 바뀐다고 하면, 그러니 여당이 청와대 출장소니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조정, 국정원법 등에 대해서도 바른미래당은 신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처리 과정에서 일부 야당이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개특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명단제출을 하지 않아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당초의 약속대로 지켜주길 희망한다. 故노 의원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4당 교섭단체가 있었고, 평화와 정의 몫으로 내정된 문제를 번복해야하지 않냐하는 것이 한국당 의견이다. 故노회찬 의원의 빈소에서 3당 원내대표들이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었고, 최초의 4교섭단체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기로 구두합의를 한 점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비교섭단체에서 정개특위 위원 1명이 들어가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기도 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 자유한국당이 결단해서 빨리 출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선거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바란다. 대통령도 이야기하셨고 민주당의 당대표,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선거법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돼서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개혁하기를 바란다.
 
새해 예산안 관해서는 정책위의장이 별도로 위클리 정책브리핑으로 방향 등 발표할 것이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겠다.
 
일자리예산 2년간 54조원을 투입했지만 일자리 성과가 대단히 좋지 않다. ‘명백한 정책 실패’라고 보인다. 결국 시장의 자율성과 지속적인 일자리, 신성장동력을 만드는 위주의 일자리 예산이 집행돼야 한다. 이미 2년 동안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성과가 나지 않은 것에 대한 정확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산이 무한대로 있지 않고 주어진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도록 심사하고 유도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 약 23조5천억 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의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한다.
 
정부의 특수활동비에 관한 문제다.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 이후, 법원행정처에서도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청와대는 한 푼도 깍지 않고 내년에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했다. 국정원은 특수활동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편성됐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삭감이 이뤄져야 한다. 사실상 매년 급여성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특수활동비를 지급받는 것이 해당 공무원의 특권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