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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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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3 11:31 조회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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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인 첫 국감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실정을 제대로 파헤치고 바로잡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불통과 무능에 더해서, 여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 속에 국감이 파행으로 얼룩지고 있다.
 
양당은 법사위나 정무위를 포함한 상당수 상임위에서, 국감과는 동떨어진 불필요한 정략적 공방으로 정상적인 국감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
 
바른미래당은 양당의 감사파행에 맞서서 국감의 정상적 진행을 촉구했고, 경제국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의원님들의 의연함과 활약에 감사드린다.
 
바른미래당은 구태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양당과 달리, 문재인 정부의 정책 등을 바로잡는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양당은 ‘행정부 견제’라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방기하기 말고, 우리 경제와 민생의 현주소를 제대로 점검해서, 국정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감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시기 바란다.
 
당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가 정부에 지시까지 해서 공공부문을 총 동원해 2개월에서 1년짜리 단기 일자리 3만개를 급조하는 상황이다. 단기 일자리를 독려한 기간을 고려한다면, 9월과 10월 고용동향지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악화되는 고용상황을 단기 일자리로 메꾸겠다는, 또 단기 일자리가 끝나면 다시 혈세 투입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
 
특히 어제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4분기 제조업체 경기전망지수(BSI)가 3분기보다 12포인트가 하락해 무려 75까지 떨어졌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경제와 일자리에서 뚜렷한 해법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향후 경기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큰 우려를 가진다.
 
고용통계가 좋지 않고 기업이 불안해한다면, 그 본질을 살펴서 해법을 내놔야 한다. 경제정책에서 근본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