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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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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3 11:33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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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3당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추천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서 사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바 있다. 어제 합의문에 담기게 되었다.
 
또한 국회운영위원회 산하에 청문결과 보고서 불채택시의 임명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 소위를 두게 된 것도 큰 성과라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바른미래당은 더 이상의 헌법재판소 공백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양당에게 합의를 설득하였다. 결국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대부분 사안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입장 차이 때문에 논의가 대단히 길어진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죄송스럽다. 바른미래당이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인 협의를 시도하고 중재해서, 그나마 어제 합의를 이루어낸 것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합의에 따라서 국회 표결절차가 진행된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내용을 알리는 자리를 갖겠다.
 
옥상옥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를 해체하고, 책임 장관제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총 19개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된 위원회가 6개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설된 대부분 위원회들은 출범 당시 높은 의욕과 달리, 정부 각 부처의 혼선만 불러왔고, 국가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경제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 산하에 있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과세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와 엇박자를 내어 혼란만 가중시킨바 있다. 일자리위원회는 수십만 개의 일자리 창출 약속을 남발했을 뿐, 일자리 문제의 구체적인 해법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진행한 토론회는, 해당부처인 산자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망쳐놓은 교육정책을 되돌려 보내기만 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신설위원회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고, 책임지지도 않으면서 부처위에 군림하고 있다. 옥상옥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책임 장관제의 실현을 가로막기 한 실패작들이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는 상당 수준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해당 위원회의 수장들은 거의 장관급으로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선캠프 관련자들의 일자리만 만들어 주었다는 비판이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신설한 직속위원회 대부분을 해체해야 한다. 청와대 만기친람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정책과 운영은 책임총리와 책임장관 등, 내각에 의해서 운영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