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정활동

원내대표 활동

/ 의정활동 / 원내대표 활동

제3차 국감대책회의(제2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5 17:22 조회7회

본문

▣ 김관영 원내대표(1/2)

어제 새로운 헌법재판관 3명이 선출되었다. 그동안 국회에서 표결을 위한 합의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상대방이 추천한 후보자가 문제가 있다면서, 상대방의 자진철회를 주장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바른미래당이 끈질긴 설득과 대화를 시도하였다. 결국 합의를 통해 어제 본회의 표결이 이루어졌다. 늦었지만 대단히 다행이다.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하다.

주목할 점은 어제 야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은 80%가 넘는 가결표를 받았다. 특히 바른미래당의 추천후보자는 210표로 압도적인 가결표인 88.24%를 받았다. 반면, 민주당 추천후보자의 가결표는 가결을 위한 표수에서 겨우 7표를 넘겼다.

결국 헌법재판관으로 선출은 되었지만, 민주당의 성찰이 필요하다. 후보자 스스로도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다”며 사과하고 고백했다. 민주당의 검증은 허술하였고 여당이면서 도덕성을 갖춘 인사를 발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한다.

만약 대통령의 공직인사 7대원칙이 적용되는 사례였다면, 바른미래당도 결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정부의 국정운영에 책임을 함께하는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 시스템을 국회 내에 설치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이 결실 맺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용세습의혹이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표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고용세습, 부정채용 방지를 주장해 온 원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이미 2016년에 하태경 의원이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소위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했고, 2017년에는 이태규 의원께서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 작년 11월에는 김동철 당시 원내대표께서 고용세습과 부정채용 금지를 강조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그간 우리당의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정해서 통과를 주장해온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른바 꿈의 직장 중 하나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일자리 세습이 가능한 귀족노조만의 꿀직장이었다.

계약직으로 들어오면 정규직이 된다며 노조차원에서 직원 가족들의 입사를 독려했다고도 한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현황조사를 요청하니, 노조에서는 거부했다. 특정 단체의 기획입사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악덕 재벌도 이렇게까지 했을까 싶을 정도의 생각이 든다. 정의와 공정, 평등이라는 단어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비리종합세트이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채경쟁률이 54:1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데 임직원과 노조원 친인척의 입사경쟁률은 1:1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일이 있도록 방치한 서울시와 서울시장의 책임이 적지 않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서울시에 대한 국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제대로 짚어나가겠다. 또 국회가 이번 일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 그동안 고용세습 부정채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법안을 발의 하신 이태규 의원께서 직접 발언해주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