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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감대책회의(제2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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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5 17:23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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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이제 종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늘 우수국감의원을 소개하겠다. 이태규 의원이시다. 정무위 소속의 이태규 의원은, 한국 GM의 법인분할을 인지한지가 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산업은행의 안이한 인식과 대처에 대해 지적하셨다. 또한 대기업들의 조세 회피처로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산업은행이 약 4조원에 달하는 대출을 해준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셨다.
 
또한 얼마 전에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의 내부 비리 은폐 의혹을 지적하신 바도 있다. 오늘 진행될 현장 국정감사로 인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셔서 아쉽지만, 이태규 의원의 활약에 감사드린다.
 
어제 야3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공공기관의 자리는 단 한자리라도, 피땀 흘려 노력한 취업준비생들의 자리여야 한다. 그러므로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이 공공기관 채용에 대해서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동의할 때까지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은 청년들에게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임무이고, 정부의 국정운영에 견제와 감시를 해야 할 국회의 책임이기도하다.
 
이런 국회의 야3당 주장에 정의당도 답했다. 어제 정의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도 함께 조사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의당의 입장을 환영한다.
 
야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는 ‘각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사안’전반으로 명시되어있다.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정의당의 주장대로 강원랜드 등의 사례도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정의당도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관 인사청문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특위가 아직까지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전임 김소영 대법관의 임기가 다음달 1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서 이번 주 중에 인사 청문회가 실시되어야 한다.
 
지난 17일에 진행된 헌법재판관의 본회의 표결도 여야 합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헌법재판관 공백사태가 한 달 정도 발생하여, 국회가 비난을 받았다. 대법관 후보자가 하루 속히 인사청문절차를 거쳐서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아직까지도 특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특위구성 자체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임명이 늦어질 위기에 있다. 이는 국회의 태업이자 임무방기이다.
 
양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거대정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특위위원 명단 제출을 양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참고로 위원명단을 제출한 정당은 바른미래당 하나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바른미래당은 25일(목)을 ‘낙하산의 날’로 지정했다.
 
지난 9월 4일에 바른미래당은 ‘공공기관 친문 백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현황’이라는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약 340개 기관에서 1년 4개월 동안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라는 점을 밝혀낸 바 있다.
 
각 상임위별로 능력이 없거나,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비도덕적인 캠코더 인사가 심각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