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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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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5 17:24 조회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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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코스피가 급락하여 연중 최저점 기록을 세웠다. 이는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이다.(2,106.10 으로 마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최저치를 경신하게 되었다.
 
주요 원인은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도에 의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현재의 국내 증시가 기업들 실적보다 심리적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의 현실적 심각함에 더해서 어두운 미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8%로 내다봤고, 내년은 이보다 더 낮은 2.6%로 전망한 바 있다.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고용쇼크와 제조업 경기 하락 및 국내 투자 저조라는 현실 지표가 종합된 결과이다.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안이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오죽하면 국책연구기관인 KDI조차 고용대란의 원인이 노동수요 축소 때문이고, 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이 초래했다고 지적했겠는가?
 
이처럼 우리경제는 현실 지표와 시그널 지표 모두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식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 펀드멘탈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봐야 한다.
 
우리 경제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사회 각 부문의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우리 경제의 체력을 다시 키워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9%로 이미 결정된 바 있다. 시행시기는 현행 최저임금법에 의하면 1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번 손학규 당대표님의 지시로 내년도 최저임금 시행시기에 관한 당내 검토를 거쳤다.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되, 그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주 의원총회를 통해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추진해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