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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감대책회의(제2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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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5 17:24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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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1/2)

2018년도 국정감사가 오늘로 12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오늘 우수국감의원을 소개하겠다. 바로 최도자 의원님이시다.

최도자 의원님은 복지위 국감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수술실에 약 940명의 외부인이 출입하고, 이들이 45차례나 수술에 참여한 정황을 면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서 문제 제기하셨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셨다.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부터 반성과 개선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채용에서 최고점 자를 배제시키고 2순위자를 임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내부자들로만 구성되는 인사위원회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최도자 의원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다. 


▣ 김관영 원내대표(2/2)

오늘은 예고한대로 ‘낙하산 근절의 날’로 정했다. 낙하산 인사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는 국감으로 특별히 진행하고자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3가지 축은 주주, 이사 그리고 감사이다. 특히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의 제대로 된 정착을 위해서 감사와 감사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체는 감사 자리에 대해서 해당기관분야 업무의 이해와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 능력, 사업·업무 및 회계의 적법성 검토능력, 준법성, 청렴성, 도덕성 등을 요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한번 보시라. 바른미래당이 조사한 각 상임위 소관 공공기관들의 감사 현황을 보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감사 중에 산자부 소관기관에 임명된 감사 총 18명 중에 15명이 낙하산 캠코더 인사였다. 무려 83%이다.

국토위의 경우는 78%, 정무위는 75% 그리고 행안위, 농림축산식품해양위(농림), 기재위는 각 67%였다.

이런 사실은 공공기관만 확인된 사항이다.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알 수가 없다.

공공기관 감사에 이렇게 전문성도 없는 캠코더 인사가 임용되면서, 공공기관 내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을 제대로 감시하고 밝혀낼 리가 없다. 윗물이 낙하산인데 아랫물은 어떻겠나? 온정주의, 연고주의 인사가 판을 치는 것이다.

지난 9월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1년 4개월 동안 임명된 340개의 공공기관의 임원 중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4년 전을 잠시 돌아보겠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7개월 후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한 의원은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친박 인사가 60명이나 된다면서 비판했다. 그렇게 비난했던 민주당 의원님들은 지금 어디계신가?

또 2015년 2월 모 언론사에서 박근혜 정권 출범 2년을 맞아 공공기관 임원 현황을 분석한 적이 있다. 당시 2년 만에 318명의 낙하산 인사 사례가 보도되었다.

바른미래당이 파악한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4개월 후의 현황이지만, 박근혜 정권 출범 2년 이후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과연 문재인 정부가 적폐정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따지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권의 수많은 비리와 적폐가 촛불혁명을 불렀고 정권의 몰락을 재촉했지만, 그 핵심에 낙하산 인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일념으로, 또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일념으로,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집중 지적할 것이다.

각 상임위별로 능력과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비도덕적인 캠코더 인사가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낱낱이 파악하고 바로 잡겠다.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어제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자리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현 상황을 일자리 보릿고개로 보고 있지만, 단기 일자리 중심 대책에만 치중하면서 통계분식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봉책도 이런 미봉책은 역사상 없었다. 지금의 일자리 위기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공공부문 중심, 세금 중심의 일자리 정책이 민간의 활력과 역동성을 짓누르고 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잘못된 사인을 보내고 있다.

혁신 성장은 더욱 한심한 수준이다. 공유경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모두 ‘향후 검토’이다. 정말 혁신 성장을 위한다면, 신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뿐 만 아니라 공공부문 및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력한 구조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실천해야 한다.

어제 발표한 정도의 안이한 방식으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정부의 과감한 경제정책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