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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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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14 10:04 조회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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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1/2)
 
지난 금요일 대통령께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결국 강행했다. 바른미래당은 누차 임명철회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 인사로 7번째 임명강행을 했다.
 
박근혜 정부가 장관급 인사로 9명을 강행할 때마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이 보여주었던 반발과 비난이 어떠했는지, 대통령과 민주당은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토록 적폐청산을 외쳤지만, 공공기관 채용비리에는 어찌 그리 조용한가? 공공기관 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민주당은 아직도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기록을 넘어섰다. 심지어 문 대통령의 팬 카페 리더는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박근혜 정부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야당 시절에 투쟁하고 반대했던 것들을 여당이 되더니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민주당, 대통령과 청와대는 야당시절에 비해서 너무나 그 태도가 달라져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은 중국 당나라의 문장가, 이태백의 고사에서 나온 ‘초심불망 마부작침 (初心不忘 磨斧作針)’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촉구한다.
 
그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故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있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여야 3당은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음주운전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는 매년 음주운전 적발이 20만 건이 넘는데, 음주운전 재범률이 45%,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이른다. 이렇게 재범이 높은 것은 가중처벌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주취에 대해서 관대한 편인데, 법률이 이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차제에는 윤창호법을 넘어 음주운전에 대해서 엄격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프랑스는 관광버스와 스쿨버스의 차량 내 부착된 음주측정기에서 음주운전의 이상이 없어야만 차량에 시동이 걸리게 되는 음주측정기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시동장치에 음주측정기 설치를 권장하도록 세법을 개정해내겠다. 이 장치를 부착할 경우 세재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와 함께 ‘윤창호법’을 넘어선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 


▣ 김관영 원내대표(2/2)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어제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협의사항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단체 3당간의 협의기구가 출범하려고 했으나, 출범하지 못했다.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여당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바른미래당이 수 차례 경제 투톱의 교체를 요구하면서도 돌려막기 인사에 대해서 자제할 것을 요청했고, 실용적 시장주의자를 임명해서 시장의 분명한 새로운 신호를 줄 것을 요청했다.
 
시장과 야당의 간절한 요구를 묵살하고, 청와대는 돌려막기식 인사를 강행했다.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방향이다. 버스는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달리고 있고, 운전자만 바뀌었을 뿐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조치,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