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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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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9 13:49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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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강행과 돌려막기 인사,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수용요구에 답이 없는 점에 대해 대통령과 여당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 그리고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 해임을 촉구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는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내내 확인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5대 인사 배제원칙은 있으나 마나였고, 청와대에서 공직 인사 7대원칙을 자신 있게 발표했지만, 그 이후 임명된 장관급 후보자 중 7대 원칙에 걸리지 않은 사람보다 위배되는 사람이 더 많다. 조국 수석은 자신의 임무를 인사검증이 아니라 SNS활동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할 지경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여야정협의체 합의문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 간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 발표한 날 오후에, 청와대가 기습적으로 인사 임명을 강행한 점이다. 한 마디로 협치는 말뿐인 쇼에 불과했다.

대통령과 여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1년 반 동안 인사검증에 철저히 실패한 조국 수석을 해임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용세습과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에 즉각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만이 협치의 길을 다시 여는 방법임을 말씀드린다.

예정대로였다면 내일은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정부 개편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서 퇴짜를 놓았다.
 
국민연금에 있어서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 이익의 균형은 최소한의 도덕적 책임이다. 기성세대는 연금을 다 받고, 미래세대는 세금을 더 내면 된다는 발상은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윈윈할 수 있는 분명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격히 떨어진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을 정상화하고, 중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부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바탕에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개선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미 국회 차원의 논의시작을 제안한 바도 있다. 이번 기회에 국민연금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다시 한 번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