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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내대표-유의동 수석부대표, 원내현안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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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9 13:49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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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원내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할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 오전 교섭단체 대표 3자회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고용세습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에 대해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되었다.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개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순연시켜야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성과 양심을 회복하여, 국민의 요구를 받들 것을 촉구한다.
 
먼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국정조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문제를 진상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이며,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야3당이 처음 이를 주장했고, 정의당도 범위를 넓혀서 국정조사를 추진해야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도 지난 달 29일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황을 보자고 하며 국정조사 수용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민주당은 태도를 바꿨다. 감사원 감사가 끝난 뒤, 내년 1월 말이 지나면 보자고 하고 있다. 저는 민주당이 박원순 시장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의혹 꼬리 자르기를 위해, 민생도, 청년세대의 꿈도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원칙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본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 문제가 연일 보도되다가 다소 잠잠해졌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면 되지 않나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대충 가다가는 대형 사고가 나게 되어있다.
 
오늘도 서울교통공사 퇴직 간부들이 그 자회사에 무더기로 입사했다는 의혹, 자리 당 2~4천만 원까지 거래되었다는 의혹,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고위간부인 고모부가 계약업체에 처조카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 등이 보도된 바 있다. 비리의 뿌리에서 또 다른 비리가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켜야할 것은 ‘서울시의 비리’가 아니라 ‘정의의 원칙’이다. 우리 정치가 청년세대들에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밝혀야할 것은 밝히자”, “뿌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감사원을 비롯한 행정부의 역할은 행정부의 역할이고, 국회의 역할은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대체 뭐가 두려워서 회피하는지 모르겠다. 잘못이 있으면 밝혀야 하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지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싶다면,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수용하시라.
 
 
인사 강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 여야정 협의체에서 저는 대통령께 정중하고 간곡하게 말씀드렸다.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는 심각한 인사들에 대한 임명강행은 더 이상 안 된다고 말이다. 그리고 7대 비리에 대해서 단호한 원칙을 견지하시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말씀드렸다. 적어도 변화의 의지를 기대했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당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합의를 이끌어냈다.
 
사실 12개항 합의 이후,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손 놓고 있던 여당을 설득하여 제가 신속하게 실행TF를 만들고 가동하자고까지 이야기 했다.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고 싶었다.
 
저는 감히 자부한다.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없었더라면 그동안의 여야 간 협치,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민생과 국익을 생각해왔던 우리의 선의가 묵살되었다. 대통령은 인사를 강행했고, 여당은 무엇이 문제냐며 오히려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 대응하고 있다.
 
저는 이것을 오만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다. 심지어 어제는 7대 검증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아무 문제없다고 큰 소리까지 쳤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신들의 인사 강행을 비호하려고, 국민의 상식과 원칙을 뒤집으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 청와대만 들어가면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 것인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 비리종합선물 세트인 조명래 후보자가 문제가 없단 말인가? 청문회장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하고, 청문위원들에게 사과했던 6명의 장관후보자들, 국민 앞에 사과했던 것은 립 서비스였나? 국민의 기준을 버리고, 청와대의 셀프기준을 들이대면서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청와대의 행태에 분노를 넘어 서글픔을 느낀다.
 
 
청와대가 정한 7대 인사배제원칙 기준 중,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다. 먼저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2005년 7월 이후, 그것도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문제 삼겠다고 자체 기준이 정해져있다고 한다. 세금탈루의 기준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우로 국한되어 있다.
 
우리가 왜 이런 청와대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가? 촛불의 결과가 이것이었나? 국민의 눈높이 대신에 권력의 뜻을 앞세우는 것은 지난 정부로 족하다. 그 동안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경제 영역에서 경쟁하며,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몸부림쳐왔다.
 
국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고용세습 및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를 관철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공정과 정의의 가치로 돌아와야 한다. 국정조사를 받고, 양심의 세계로 돌아오시라. 그래야 협치의 문이 열릴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동안 저는 항상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또 파행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했다.
 
오늘 오전에도 대통령께서 현재 해외순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조국 수석 해임문제와 대통령의 사과문제는 다소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우선 국정조사만 수용하여 정상화시키자고 수정제안을 했다. 그러나 그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은 민주당은 과연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만들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