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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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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1-29 13:51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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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3당 실무협의체가 재가동되었고, 예산조정 소위가 시작되었다.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는 91개의 무쟁점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늦었지만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내용을 충실하게 지키고, 진정한 협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정 협의체의 합의내용 중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다. 바로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바로 연동형 비례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 모두 충분한 공감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 여당 내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또한,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이 절충형 비례제를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여야정 협의체 합의문에 있는 12가지 합의사항은 여야가 모두 함께 지켜야 할 내용이다. 민주당은 물론 다른 정당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어느 특정한 사항을 예외로 할 것은 결코 아니다. 대통령까지도 함께한 여야정 협의체 합의내용을, 민주당이 마음대로 바꾸고 다른 얘기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하고 동의했던 내용,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투표가 사표(死票)가 아닌, 살아 숨 쉬는 표가 되어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여러 민생 법안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도 반드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