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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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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5-13 15:21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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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08./09:00) 본청 215호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다. 1년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로 많은 역할을 해 온 홍영표 원내대표님, 고생 많으셨다. 원내 제3당이자 민생과 개혁을 우선하는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그간 아쉬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겠다. 홍 원내대표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치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기대한다. 

문제는 앞으로이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는 막중한 임무와 역할이 있다. 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 등의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한 것에 반발하면서 5월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선거제도 개편 등 개혁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게 된 이유는 모든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이자,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이제 개혁법안들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만큼 여야의 모든 정당은 선거제 개편을 위한 제대로 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여당은 한국당이 논의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국정을 이끌어야 할 중대한 책무가 있다. 특히 오늘 선출될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사안을 열어놓고, 야당이 제안하는 현실적인 개혁안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통 큰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이제는 개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 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개헌을 논의한다면,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 2016년 촛불 민심도 국가개혁 즉, 국가 시스템의 개편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를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토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한국당이 협상장으로 다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요구조건이기도 하다. 이제 민주당의 결단만 남았다. 

저는 지난해 대통령이 제안했던 개헌안을 기초로 하되, 한국당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선출 내지는 추천제를 포함해 같이 논의한다면 협상기간이 크게 길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편을 완료해서 국가개혁을 완성해내야 한다. 국회가 합의해서 내년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로 진행한다면, 일정상으로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절반 이상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표명도 필요하다. 그에 더해서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해 12월 15일의 합의정신으로 되돌아와서, 진지한 자세로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양당과 양당 원내대표들의 전향적 자세를 기다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