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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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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5-13 15:22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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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축사
(2019.05.09./10:00)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이다. 이렇게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주고 계신 신용현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또 체감규제포럼 김민호 대표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님께도 감사드린다.

5G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많이 되고 있다. 특히 오늘 주제가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책’이다. 이 부분에 관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찬반논란이 있다. 이런 논란들이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중소콘텐츠 업체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적 갈등 비용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모이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갖게 되어서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스타트업에 가장 좋을지,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지 합의점을 모아나가고, 거기에 걸맞은 입법과 예산의 뒷받침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국회다.

특히 국회에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정병국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신용현 의원님께서 간사를 맡고 계신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내고, 스타트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잠재력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