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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원내대표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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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5-13 15:22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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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14: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장관님께서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고 또 얼마나 절박하시겠는가. 사실 장관님께서 예방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추경 때문에 오실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가능하면 제가 임기 중에 추경을 잘 마무리하고 떠나려고 했지만, 저도 조기에 그만두게 되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저는 당초 추경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지금 경기가 대단히 어렵고 최근에 산불피해 문제, 포항지진 문제, 미세먼지 문제 등 긴급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된 추경을 하루빨리 심의해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에서도 이미 각 정책위 전문위원별로 심사를 하고 있고, 상당한 작업이 이미 진행됐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국회로 돌아오셔서 국회를 정상화하는데 협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저도 떠나는 마당에 나 원내대표님을 잘 설득해서 국회에 하루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하겠다. 이인영 원내대표님도 잠시 후에 오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나경원 원내대표님을 잘 끌어들일 수 있는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 국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노력하겠다.

경제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크다. 장관님께서 오셨으니 제가 그 동안 계속 주장해온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물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정부의 생각과 방침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 2년간 29%나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하면서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많지 않다.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산업기반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도 현실이고 사실이다.

바른미래당은 오랫동안 ‘적어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률 없이 동결 해야 한다’, ‘1년 정도는 숨고르기를 하고 우리 경제의 여러 가지 체질이나 적응도를 감안해서 최저임금을 다시 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해왔다. 이 부분에 관해 부총리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관련 부처,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분히 긴밀하게 의논을 하셔서 나름의 정부 방침이 있기를 바란다.

저도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대통령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도 십분 동의한다. 그러나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숨고르기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장관님을 뵐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꼭 이 말씀은 드리고 싶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최저임금제도 개편 문제는 제가 올 1월 달부터 계속 빨리 논의해서 빨리 처리하자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다. 사실 제가 이 문제만큼은 정말로 매듭을 짓고 떠나고 싶었는데 굉장히 아쉽고 국민들께도 죄송하다. 하루속히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산업 전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끝까지 돕도록 하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