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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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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5-13 15:26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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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한지 딱 2년째 되는 날이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 경제상황과 국정운영이 그렇지 못하다.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논란에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통과 협치보다는 일방통행과 좌충우돌한 모습이 더 깊게 남아있다.
 
경제 관련해서는 그야말로 무능한 정부였다. 경제정책, 고용정책, 낙하산 공직인사가 초래한 공공기관들의 무더기 적자행진, 이것이 바로 무능과 무책임의 모습이다. 국민들의 평가 역시 싸늘했다. 최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정책에서 잘한다는 평가가 23%, 고용노동 정책에 관해서 잘한다는 응답이 29%, 공직자 인사에 대해서는 26%에 불과했다. 이정도면 주요정책에 있어서, 특히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해서 낙제점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수준이다. 거의 포기한 수준에 해당된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만 2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경제 무능’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제는 과감하게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줘서 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양질의 고용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수준을 넘어선 낙하산 인사도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낙하산 인사는 특히 청와대의 인사시스템 붕괴와도 연관 있는 일이다. 그 동안 인사검증에 있어서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조국 수석을 조속히 경질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편은 조국 수석의 경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촛불민심에서 시작한 문재인 정부가 개혁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어느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심지어 바른미래당이 주도해서 국민적 호응을 얻어낸 특활비 폐지라는 개혁에 관해서도 청와대에 관한 특활비는 예외로 해달라는 부탁을 할 정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시도된 개혁 역시 완성되지 못하고 바른미래당이 주도하여 패스트트랙으로 겨우 그 출발을 알렸을 뿐이다. 앞으로 선거제도와 사법제도 개혁의 완성은 문재인 정부가 솔선해서 나서야 한다.
 
개혁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야 합의에 의한 신속한 안건처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가 필수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선거제 개편과 함께 개헌을 논의해서 국가개혁과 정치개혁을 완성시켜야 한다.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확실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도 나머지 임기 1년여 동안 대한민국의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을 바로잡는 ‘개혁 국회’로 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이인영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방문했다. 다른 정당들도 방문했다. 지금 국회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 여당의 통 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야당의 조언을 받아들여 협치에 의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열린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바른미래당은 민생과 개혁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엄정한 자세로 건전한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 야당이자 대안 정당의 모습을 계속 보이겠다. 문재인 정부보다 선도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개혁을 완수해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