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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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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5-13 15:27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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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05.13./09:00) 본청 215호
 


▣ 김관영 원내대표

스스로 레임덕을 고백한 청와대와 여당은 이제 소통과 협치만이 국정을 이끌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10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누었던 대화가 화제가 되고 있다. 앞에 있는 마이크가 켜져서 녹음이 되는 줄도 모르고 나눈 대화가 언론에 공개된 것이다.

대화중에 이 원내대표는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다.’, ‘장관 없는 사이에 자기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잠깐만 틈을 주면 엉뚱한 짓들을 한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도 ‘문재인 정부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같다.’며 이 원내대표 의견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청와대와 여당이 갖고 있는 관료와 공무원들에 대한 편향된 관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 인물 두 사람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여당의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취임 2주년 만에 레임덕에 빠져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 되었다. 백번 양보해서 두 사람의 대화내용처럼 관료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얼마나 무능하면 이제 2주년을 맞은 정부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만 2년이 지나는 동안 관료 및 공무원과의 소통이 매우 부족했고, 특히 관료들의 업무행태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더구나 정부의 국정운영이나 핵심이나 다름없는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식이 이런 상황으로 드러난 마당에 앞으로 부처 공무원들이 더더욱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청와대 눈치 보기, 당 눈치 보기에 급급할까 걱정이 매우 앞선다.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의 무능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인데, 오히려 관료와 공무원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 상황이 어느 하나도 문재인 정부에게 호의적인 것이 없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를 우선하기보다 자기들 편이나 자신들 목소리부터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들 생각에만 빠져있다. 제도개혁의 노력보다는 과거 정권을 들추어내는 것에 우선하고,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위기라고 하는 경제상황을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리고, 협치를 위해서 통 큰 자세를 보여야 할 때이다. 개헌과 선거제 개편의 동시논의 등 제 1야당의 요구를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서 국정운영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관료 및 공무원과의 격의 없는 소통으로 정부정책의 신뢰를 주고 함께 해줄 것을 설득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신들만이 옳고, 자신들만이 선이라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 특유의 이분법적 관점을 버려야 한다. 지금은 열린 자세로 공감을 하려는 태도와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이것이 진정한 소통이고 협치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