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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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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5-14 15:10 조회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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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9.05.14./09: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오늘은 현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가 함께하는 마지막 원내회의다. 그동안 수고해주신 원내부대표님들과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당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며 지내온 소회들은 잠시 후 기자간담회에서 자세히 나누겠다. 공교롭게도 원내 5당중에서 3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모두 교체된다.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 어제는 민주평화당이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고, 내일은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다. 어제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신 유성엽 원내대표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각 정당의 신임 원내대표들이 새로운 각오와 분위기로 국회를 잘 이끌어주시리라 기대한다. 국회가 국민들의 고단한 삶을 보살필 수 있도록 각종 민생과 경제, 개혁법안들을 원활히 처리해서 20대국회가 성공한 국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선언하면서 국회 밖으로 나간 지 3주째이다. 한국당은 정부의 소통부족을 비판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국회 내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잡혀있었던 당대표 회동까지 불참하면서 장외에서 자신들끼리의 세몰이 경쟁만 하고 있다. 이런 불필요한 경쟁이 막말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불미스러운 혐오 발언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시작한 것은 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지만, 이것은 개혁을 거부하려는 한국당의 본 모습을 가리려는 것  뿐이다. 애초에 한국당은 개혁을 위한 모든 논의 자체를 회피해왔다. 

지금 한국당은 민생과 경제개혁 등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쟁과 권력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과거 박근혜정부가 왜 몰락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 바로 이념다툼과 정쟁, 권력만을 지향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구태정치 때문이다. 이제 그러한 과거의 방식은 걷어치워야 한다. 

1월과 2월 국회는 거대양당이 번갈아가며 보이콧 해 허송세월을 보냈다. 3월 국회는 특별한 성과 없이 끝나버렸고, 4월에는 국회가 아예 열리지도 못한 채 5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토록 국회공전이 장기화 된 것은 한국당에 그 1차적 원인이 있지만, 여당이자 원내 제 1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열려있는 자세와 통 큰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조속히 국회가 정상화되어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국회 구성원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