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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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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9-05-17 09:26 조회1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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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5./09:00) 본청 215호

 
 
▣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로서 참가하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이다.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해주셨던 손학규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그리고 대변인, 부대변인님들, 정무직 당직자, 사무처 당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거의 매일같이 아침 공개 회의 때마다 바른미래당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
 
바른미래당은 화합·자강·개혁 이 세 가지의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저는 오늘 원내대표직을 물러나지만 제가 어느 곳에 있든 바른미래당의 화합·자강·개혁을 위해서라면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 드린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께서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생산적 협치를 위해 여야정이 함께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 3월 개최하기로 한 2차 회의를 아직 열지 못했다. 분기별 정례 개최는 정국 상황이 좋든, 나쁘든 그에 좌우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자는 뜻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로 제가 지난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최초로 제안했을 때 강조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다만 올 2월부터 바른미래당은 국정상설협의체를 수차례 주장해왔다. 정작 당시의 대통령과 청와대 그리고 양당은 응답이 없었다. 그때는 침묵을 지키고 있던 대통령이 이제서야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소 유감이다. 다만 만시지탄이지만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지난해 11월 5일 제1차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던 것들 중에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다. 합의문에 명시된 사항 중에 ‘취업비리 근절을 통해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한 것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적극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정작 여당의 의도적인 진행 방해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또 합의문에는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정부와 여당은 모른 척하고 회피 해왔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의했지만, 여전히 정부의 탈원전 기조만 들려올 뿐이다. 이밖에도 규제혁신, 지방분권 및 지역 활력방안, 공정경제 제도개선 등 합의하고도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는 남발된 공수표들이 많다.
 
더더욱 문제는 이러한 합의내용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정상설협의체는 협치의 제도화를 통해 국정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여야정이 당리당략을 뒤로 하면서 함께하자는 것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이 필요할 때만 개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지난 11월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와 여당이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부득이 지키지 못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야당과 국민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번 협의체 개최를 제안한 것이 추경과 민생법안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통령의 고육지책이라면,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기존의 합의내용을 먼저 지켜야 한다. 대통령은 여당에게도 합의내용을 먼저 이행하고 노력하라고 설득부터 하셔야 한다. 최소한 그런 정도의 의지와 성의를 보여주어야 야당들이 협의체 개최를 제안하는 대통령의 진심을 이해하고 조건 없이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협치와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위해 먼저 대통령과 민주당부터 기존 합의사항의 즉각적 이행으로 신뢰구축을 먼저 보여주시라. 그 후 야당을 존중하는 자세를 확실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협치의 시작이고, 국정 상설협의체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