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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제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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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10 16:12 조회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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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55회 방송의 날 행사에서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 “지난 10년, 우리 방송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은 방송의 공공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참담하게 바라봐야만 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바로 세워 달라. 정부도 보장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대통령께서 방송의 공공성과 정부의 철저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것은 참으로 낯 뜨거운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방송 공정성이 일회성 시정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가 되려면 방송법 제대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께서 먼저 거부하셨다.

2016년,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서, 정권 입맛대로 임명된 사람이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자’라며 방송법을 발의한 당사자가 지금의 여당이다.

그런데 문 대통령께서 당선되자마자, “최선은 물론 차선의 사람도 (공영방송) 사장이 되기 어렵다”며 법안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러한 입장에 여당이 힘을 합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께서 진정 방송의 공공성을 걱정하신다면,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나서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핵심 법안으로 꼭 통과시켜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내겠다.

얼마 전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공공기관의 혁신을 말씀하신 바 있다. 그러나 우리 바른미래당이 그동안 공공기관의 장, 주요 임원들에 대해 어떻게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를 전수 조사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친문 백서, 문재인 정권의 낙하산 캠코더 인사 현황’을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오늘 발표를 하겠다.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 4개월 동안 340개의 공공기관에서 총 1,651명의 임원이 새롭게 임명됐다. 그 1,651명 중에 365명이 이른바 캠코더 인사이다.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 시민단체 활동 등 코드에 맞는 인사 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다. 또 365명 중에 무려 94명이 기관장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일 1명씩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꼴이다.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인사 상황은 박근혜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능력과는 무관하게 정치권 인사들을 주요 기관의 기관장이나 임원으로 내세워서 '신 적폐'를 쌓고 있다. 

기관장으로 임명된 구성원들은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대거 기용했다. 결국 공공기관이 전직 국회의원의 재취업 창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 책임성을 갖춘 인사가 반드시 취임해서 일해야 하는 금융기관, 예를 들면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새롭게 임명된 35명의 임원 중 무려 21명이 캠코더 인사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기관, 또 국책연구기관에까지 계속된 낙하산 인사 투하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관치금융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공공기관의 혁신,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캠코더 인사가 가서는 어려울 것이다. 가장 일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자리에 보내서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