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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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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5-17 13:16 조회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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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도 대리점 5곳 중 1곳이 불공정 행위를 겪고 있음. 특히, 공급업자인 대리점 본사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방식의 불공정한 행위를 할 경우 대리점계약 희망자 또는 대리점에게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음.


이에 공급업자가 대리점계약을 희망하는 자 또는 대리점에게 허위·과장의 정보 또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공급업자가 그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이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제공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