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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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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7-04 09:29 조회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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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에 따르면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자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거나,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17,915명의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사가 212 억 원의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음.


당시 그 원인으로 무면허나 음주운전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운전면허의 효력이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있었음. 


이에 감사원은 감사결과 통보 시, 금융위원장과 경찰청장에게 상호 협의하여 경찰청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자료를 제공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기도 함. 


한편, 지난 19대 국회는 감사원의 위 지적 사항을 반영해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두 번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에 운전자의 무면허·음주상태 관계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후 정보 관리 주체가 다른 면허 소지자의 상태 정보를 포함하기 위해「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 정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위 사안 모두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고 운전자들의 부담을 선량한 피보험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러한 개정 취지와 맥락을 같이 하여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는 여타 운전면허증에 대해서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급 지급을 심사할 때 해당자의 관계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주요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