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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행위 피해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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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7-26 06:35 조회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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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등 불법금융행위로 인한 연간 피해규모가 약 23.2조원에 달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서민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있어 2017년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생활안전 재난’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 P2P, Fin-tech 발달 등 금융기법에 편승한 신·변종 불법금융행위가 출현,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데 신속대응은 곤란한 상황임. 현행 금융업종별 규제체계 하에서는 이들 신?변종 행위를 개별법 개정 등으로 포섭?규제할 수 없어 감독사각지대 상존하고 있음. 


또한, 현행 금융관련 법령은 비금융 기업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후적 처벌 위주로 규제하고 있음.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이 미치지 않고, 사전적 피해확산 방지 조치가 어려워 실효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 


이에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통합 법률을 제정해 각종 금융 관련 불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효과적 감독체계 구축?운용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