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정활동

입법활동

/ 의정활동 / 입법활동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17.02.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usekky 작성일17-02-14 10:41 조회307회

본문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1인)

정부는 납세자가 거액의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할 경우 금전 이외의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국세물납제도를 통하여 납세자들로부터 세금을 비상장증권 형태로 거두고, 이를 매각 처분해 현금으로 국고에 환수하고 있음.

그러나 비상장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대부분은 물납자 본인이나 납세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저가로 매각되고 있는데 일종의 탈세 또는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물납자 본인의 주식 저가매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여전히 물납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을 통한 저가 매수는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세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물납증권의 저가매수 금지 대상을 물납한 본인뿐만 아니라 물납자의 특수관계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세물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