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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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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7-02-14 10:39 조회3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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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2인)

현행법에서는 강제 근로, 중간착취,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2014년 신안 섬노예 사건으로 드러난 강제근로 및 임금체불, 2016년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등 일부 개인 또는 기업의 경우 상습적으로 이를 위반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강제 근로, 중간착취 금지규정 및 임금 지급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가중적으로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이러한 법 위반행위를 더욱 강하게 제재하고자 함(안 제11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