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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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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6-12-22 18:53 조회8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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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CCTV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보육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CCTV 설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행법이 보호자가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하도록 하여 양자 간 마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열람한 영상정보를 무단으로 촬영·복사하거나 그 내용을 유포하여 보육교직원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CCTV의 촬영범위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영상정보의 열람방법·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보호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열람조치를 명령하도록 하며, 열람한 영상정보의 무단 촬영·복사 또는 유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의 제도를 개선·보완함으로써 CCTV 설치의 실효성 및 영상정보 열람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1항·제4항, 제15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항, 제54조제4항2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