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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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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6-12-13 16:06 조회1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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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은 증인의 출석 요구서의 송달에 관해서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음.

증인의 경우 국정감사,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있어서 그 증언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고의적으로 요구서 송달을 회피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송달의 조항을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적시해 증인의 출석 요구서가 송부되지 못해 증언을 청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게 하려는 취지임.
주요 내용은 현행법 제5조 제5항의 후단을 신설해, 증인에 한해서는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수 없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이를 기피하는 경우 관보게재나 전자통신매체등을 통해 공시송달을 할 있도록 해 증인의 출석요구에 강제성을 부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