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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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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6-12-13 16:05 조회2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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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부각된 기계식주차장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한편, 기계식주차장 관련 안전 사건ㆍ사고가 빈번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ㆍ사용 등의 전 단계에 걸쳐 관리방안을 강화해 공중(公衆)의 편의(便宜)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기계식주차장은 설치장소와 필요에 따라 저마다의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 건축 시, 단순히 설치 기계 자체의 안전검증 자료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즉, 고정하중 이외에 풍하중, 지진하중 등을 고려하여 설계됐는지 등 설치 전 검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조립도ㆍ제작도ㆍ안전장치의 도면ㆍ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를 제출ㆍ검사받도록 함(안 제19조의6).
한편, 설치 완료 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 검사를 기계 제작사와 특수 관계인 협회 등 이익단체가 실시하고 있어 자가검사라는 문제가 지적돼 왔음. 이에 검사 대행 기관을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제한하여 사용검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9조의12).
덧붙여 이원화되어 있는 안전도인증과 검사의 주체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중복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