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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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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6-12-13 16:04 조회2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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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모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명하고 있음.

다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을 둔 취지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며, 노인ㆍ장애인 보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노인 또는 장애인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