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의정활동

입법활동

/ 의정활동 / 입법활동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7인) (17.09.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usekky 작성일17-12-14 10:37 조회286회

본문

내부신고자의 신변보호는 신고자는 물론 조직과 사회의 정화를 위해 강화되어야 마땅하나, 현재로서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미약한 수준임.
이에 누구든지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를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안 제64조제1항), 신고자에 대한 죄의 형 감면은 의무로,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함으로써 신고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66조제1항).

[200938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등 1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