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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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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06 17:54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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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민간의 역동성이 흘러넘치는 경제

바른미래당이 만들겠습니다.

 

 

 

 

2018년 9월 6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관 영

□ 무모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동안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

 

□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 라고 합니다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보전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 못할 만큼 인상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년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습니다.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왜 그러한 다른 성장정책을 쓰지 않고,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일자리 실패 정부민간의 역동성이 해법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습니다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임기내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겨우 정부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5조원을 퍼붓겠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입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약 2,700만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해 100만명 수준입니다.

전체 취업자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그 공무원이 되기위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