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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18.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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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8-02-06 09:35 조회9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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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사무총장

헌정특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보고 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함. 먼저 정치개혁특위 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광역의회 정수와 선거구를 국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고 3월 2일 날이 후보 등록 시점임. 따라서 정상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하려면 그동안 여야간 합의로 가능한 2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 잠정적으로 합의를 본 바 있음. 그동안 소위를 열고 간사간 수차례 회의를 했지만 양당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늘 2시 30분에 간사단 회의를 다시 열어서 마지막 조율 작업을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광역 단위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그 실시 시기를 4년 후로 해줄 것이라는 중재안 냈음. 그 기초 의회 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유지해야 한다 라고 하는 점을 입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중재안을 낸 바 있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특히 양당에 입장이 한발씩 양보 되어서 극적인 타결을 이루고 2월 7일 본회의에서 정상적으로 의결해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 제도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관철할 수 있는 시발점이 광역단위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개헌 소위가 오늘 10시에 시작됩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개헌 의총을 열어서 각각 개헌에 관한 당의 입장을 수렴하고 당론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을 내놓지 않고 4년 중임제를 고집하고 임기만 연장한 안을 주장하고 있음. 자유한국당은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투표는 이제 거의 물 건너 간 듯이 안중에 없는 듯한 태도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양당이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께 약속한 6월 13일 지방선거 동시 개헌 문제 또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통해서 촛불 민심을 받들자라고 하는 당시의 약속들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 진정한 촛불 민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성찰해 봐야한다. 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의 개헌 발언 4년 중임제에 관한 발언에 가이드라인으로 발목잡혀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야합니다. 그동안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오랫동안 주장해 오신 민주당 내의 중진 의원님들의 용기 있는 발언과 행동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그동안 1년여 동안 개헌 특위가 가동돼 왔습니다. 저는 결단의 문제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2주간 3주간 합숙해서 조문 작업하면 됩니다. 정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예술이다 라고 하는 점을 지금 바로 보여줘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