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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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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3-22 17:33 조회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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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의원 (헌정특위 간사)

국회 헌정특위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각론에 대한 평가에 앞서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드린다. 제왕적 대통령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하다. 양심 있는 목소리를 들려주었던 여당 의원님들 대체 어디에 있나? 양심의 목소리를 들려 달라.

제1야당의 반대로 개헌안 부결이 명백한 상황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개헌 발의 절차 자체를 무시한 ‘독선과 오기의 발현’이다. 이것은 권위주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또 선거 공약을 했기 때문에 내 역할은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면피용’에 그친다.

또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는 철저한 ‘국회를 무시하는,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태’다. 또 국민 분열을 초래하는 일 일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용’, 쇼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개헌안 발의를 철회하고 하루빨리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개헌시기에 관해서 대타협을 하고 국민 앞에 같이 약속하기를 촉구한다. 필요하면 개헌 절차법이라도 만들어서 여야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하고 담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개헌안에 ‘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가 들어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당은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해주셨는데, 서울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당초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37개 지역을 4인 선거구로 확정했습니다만 그 뒤로 수정한 7군데, 결국은 한군데도 없이 전부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이것은 정치적인 폭거다. 거대 양당의 담합을 통해서 정당민주주의의 후퇴를 초래하고, 촛불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다.

서울뿐 아니라 17개 광역의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자고 주장해왔다. 이번 사태야말로 중앙당 차원에서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할 일이다. 더 이상 눈감고 아웅하는 이런 행태 중단해달라.

앞으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를 만들고, 그 획정위의 안을 따라서 정치권이 귀속되는 그러한 선거법 개정이 절실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반드시 법개정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또한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광역의회에 맡기지 않고, 공직선거법으로 직접 3인내지 5인을 정하도록 하는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반드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