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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기고> 미군은 한반도 평화 체제 걸림돌 아닌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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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5-02 14:58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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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만 같다. 맞다. 지난 주 진정한 봄의 전령이 수 십 년 만에 한반도를 찾아온 것은 꿈만 같았다. 얼어붙어 화석이 되어 있던 한반도 허리춤의 판문점은 그날 뜨거웠다. 남북 정상이 손을 맞잡고 문턱보다 낮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 때 가슴 한 쪽에 울렁임이 드는 것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다. 그 감동과 울렁거림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다. 앞으로 그 꿈만 같던 일을 현실화하는 것만큼 꿈만 같을 일은 없을 것이다.

쉽지 않다. 미워만 할 수도, 무조건 맞춰줄 수도 없는 숙명을 가진 남북이다. 관계 회복의 파도타기를 수도 없이 반복해온 남북은 이번만큼은 과오를 범하지 않고 순항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 상대에 대한 지나친 믿음도 불신도 불필요한 자존심도 게임 룰에서 빠져야 한다.

더욱이 오랫동안 켜켜이 쌓이고, 꼬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함도 중요하나 세심함이 필요하다. 흥에 취해 급격한 통일을 이루는 것도 미래 한국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됨에 있어서도 호흡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정하든 하지 않든, 한반도 문제는 남북 당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한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타래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함께 쥐고 있는 만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이자 한반도 문제 대가인 문정인 교수의 일침에 대해 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의 경각심 재고가 절실하다. 문 특보는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즈 기고문을 통해 평화협정 시 주한미군 주둔에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둔 정당성이 약화된 주한 미국의 감축 또는 철수가 이뤄지면 한국의 보수진영이 강력반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면할 중대한 정치적 딜레마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주한미군 주둔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미국NBC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개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철수 명령을 내리려던 것을 참모들이 만류했었다고 보도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대국민 설명이 절실한 부분이다.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 시, 주한미군 철수 여부는 낭만이 아닌 현실에 입각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당면과제 중 하나다. 평화를 논의함에 있어서 상대의 꼼수와 배신을 논 하고 대비하는 것은 평화구축을 반대하고, 대세를 거스른 불경스러운 짓이라고 질타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한반도 문제는 녹록치 않은 오래되고, 복잡한 과제이다. 선의로만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누차 명심해야 한다. 미군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아니라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남북의 지혜가 필요하다.

“꿈은 이루어진다 2018” 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싶은 화창한 봄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