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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제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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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7-04 09:25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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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8.07.03./09: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바른미래당은 최근 은행권 대출금리 조작에 대해서 긴급현안점검회의를 했다.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에 대해서 우월한 정보독점권을 악용해서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산정한 것은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금융업의 전제를 망각한 것이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어제 점검회의를 토대로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오늘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다. 은행법 52조의 2,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조항에 부당하게 금리를 산정하는 경우를 추가해서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과태료와 기관제재 등의 행정처분 등을 당국 기관이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시중은행을 전수조사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금액을 조속히 환급하도록 최대한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1금융권을 넘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이러한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 대단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어제의 현안점검회의가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월1회 이상 점검회의를 계속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금액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금액이 전액 환급될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 

오늘부터 바른미래당 비대위원·국회의원 워크숍을 실시했다. 이번 주의 큰 주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다. 한 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듣고 토론을 했다. 

저희가 정부의 정책방향이 맞지만 급격한 또 시장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을 수준의 많은 정책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저희가 이번 주 공부모임이 끝나는 목요일 오후에, 이번 주에 공부하고 토론하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다. 

국회 현안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원구성과 국회 내 현안을 연계시키려는 그 어떤 요구나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 원 구성은 상식과 원칙, 국회의 관행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하자. 이번 주 안으로 매듭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것이 국민의 요구다. 

아울러 개헌입법연대니, 개혁입법연대니 여야를 구분하고 편 가르기를 하고 범진보니, 범보수니 하는 이런 얘기를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바른미래당은 오직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개헌과 선거제도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 

민생개혁입법 역시 국회가 마땅히 나서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구체적 법안의 내용이다. 국회를 하루속히 열어서 개헌논의도 해야 하고 개혁입법도 논의해야 한다. 모든 정당은 서둘러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일하는 국회에 동참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