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영스토리

관영 목소리

/ 관영스토리 / 관영 목소리

[발언자료]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7-04 17:05 조회27회 댓글0건

본문

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7.04./09:00) 본청 215호 


▣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다. 현장에 답이 있다. 문재인정부가 이 말을 꼭 되새기길 부탁한다. 어제 저희가 아침에 정책워크숍에 이어서 오후에 세 곳의 경제단체를 방문했다. 문재인정부 소득주도경제 1년에 대한 현장의 고통, 또 미래에 대한 걱정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중소기업도 소상공인도 중견기업·대기업도 모두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그 내용도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였다. 

경제정책은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속도와 내용이 중요하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시장의 순응 가능성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 경제 3단체 모두가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얘기한다. 주 52시간 근로제 역시 탄력근무제·재량근무제·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기업현실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건의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노사가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전체적으로 종합 고려해서 최저임금과 주52시간 노동시간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당론을 정해서 입장을 내놓겠다.

원 구성 협상이 매우 지지부진하다.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제발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민을 보면서 협상을 하자고 부탁드리고 싶다. 상식과 원칙에 근거해서, 또 국회의 관행에 따라서,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성의를 갖고 협상에 임해서 이번 주 안에 꼭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음 주부터는 국회를 열고 원 구성을 매듭짓고 시급하고 주요한 민생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입법이 정치권의 화두다. 

개헌과 선거제도 문제는 그동안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3당이 개헌연대를 구성해왔고,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바 있다. 3당의 개헌단일안까지 만들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촉구한 바도 있다. 

이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정략적 접근이 아니라 진심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원한다면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된 점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안(案)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촛불민심의 완성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민주당이 깨닫기를 바란다.

개혁입법의 경우에도 바른미래당은 민생에 도움이 되는 개헌입법에는 적극 동참하겠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힘은 특정 정당, 정당의 연합이 다수당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또 국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통과시키는 힘이 생기게 된다.

또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질 때 그 열매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 국회 과반에서 몇 석이 넘으니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오만한 인식은, 국회의 관행과 법 통과의 원칙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제 국민들도 국회의 관행과 선진화법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면서 정치공세 뒤에 구태정치는 우리가 버려야 한다. 진짜 민생법안·개혁법안이라면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