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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바른미래당 위클리 정책브리핑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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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7-13 10:56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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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위클리 정책브리핑 주요 내용
(2018.07.05./14:00) 본청 218호



▣ 김관영 원내대표

저희 당이 이렇게 원내지도부가 출범한 이후로 첫 번째 하는 위클리 정책브리핑이다.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사실 저희가 이번주 화요일・목요일에 아침공부 토론을 최저임금제와 소득주도성장에 관해서 했다. 화요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목요일 아침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여러 법적 사항과 앞으로의 여러 과제들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종합해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주마다 저희 당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주제에 관한 저희당의 입장을 정책으로 발표하는 시간으로 하여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이번 주를 시작으로 5주 동안 먼저 하겠다. 가능하면 앞으로 이것을 제도화해서 저희 내부적인 공부시간이 끝나더라도 정책위의장이 매주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저희당의 주요정책에 관해서 언론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저희가 아무리 설명해봐야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기사로 써주시지 않고 방송해주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여러분께서 많이 홍보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올바른 방향 그리고 저희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오늘의 위클리 정책브리핑을 하겠다.

오늘은 처음이라 제가 직접하고 다음번부터는 정책위의장과 해당 이슈에 정통한 의원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다. 

바른미래당이 생각하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다. 화면을 보시면 최저임금제도를 좋은 취지에서 도입했고 방향도 맞다. 저희당도 최저임금이 만원까지는 가야한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다만 그 시기를 저희당에서는 대선 때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만원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5년의 기간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3년으로 단축하고 첫 해에 급격한 인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간단히 신문의 헤드라인 몇 개만 추려서 일자리정부의 고용쇼크, 고용쇼크를 낳은 최저임금 인상, 그러나 고용감소가 없다는 청와대라고 말씀드렸다. 여러 가지 고용지표가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다.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지금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는 최근 청와대가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늦었지만 다행이고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보다 경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순응하는 형태로 정도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제도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겠다.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아시다시피 소위 임금이 상승하면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가 증대하고 기업생산 증대해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가해서 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선순환을 기대하는 논리다. 그러나 현실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소비가 오히려 감소하고 기업생산이 감소하고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고용이 감소해서 최종적으로 경기침체가 될 수 있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대단히 높은 25.9%에 해당하고, OECD 주요국 중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이분들이 최저임금 인상 직격탄 맞아서 화요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의 생각보다 현실은 훨씬 심각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본질은 임금이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다. 그것은 기업이 지급의 주체고, 기업의 지불능력을 전제로 한다.

단순히 기업에서의 최저임금 문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16개 법률에 의해 31개의 제도와 연계됐다. 그러니 최저임금이 오르면 굉장히 많은 사회보장제도나 보상제도에 연동이 돼있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지금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대부분의 임금이 연동돼있다는 사실이다. 이건 국가재정에도 대단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저희 당의 안을 말씀드리면 저희 당은 근로소득장려금 EITC를 확대해서 가구단위 소득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 업종별 구분은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 또 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이 업종별로 구분해서 하자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과거 최저임금이 최초로 도입됐던 88년~89년에 제조업에서 차등 적용한 경험도 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는 업종마다 근무상황이 대단히 다르고 고용형태가 다르기때문에 업종별로 구분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했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를 권고위원회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이미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에서 채택된 안이다. 

다만 이것은 법으로 좀 고쳐서 실제로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소수로 구성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까지 하는 위원회로 하자는 것이 기본취지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가장 좋은 대책은 정부의 보완대책이 필요 없는 적정수준의 인상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그 최저임금을 지불해야하는 사람은 기업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커서 정부가 부작용을 막으려 개입하는 것이 발생되지 않을 정도의, 시장이 순응가능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정부에서 3조 투입할 예정인데, 이것이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투입되지 않도록 이번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집중 논의해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다른 사회복지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회에서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다.

다음은 근로시간 단축의 문제다. 주 내용은 아시다시피 52시간을 근로자 숫자에 따라서 적용 시기에 차등을 두게 했다. 다만 과거에는 근로시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이 26개 있었다. 근데 무려 21개 업종을 제외해서 이제는 곧바로 적용되도록 했다. 그래서 특례업종이 5개만 남았다. 그래서 제외된 업종은 대단히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이 특례를 계속 받게 해달라는 게 현장의 요구사항이었다.

또 52시간을 적용할 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냐는 소위 탄력근무시간의 적용기간을 노사합의에 의하면 3개월을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딜레마가 있다.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용자측은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전체적인 노동자들을 더 뽑으라는 취지로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지만 사용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신규채용을 꺼리고 있다. 예를 들면 엄격한 해고요건, 퇴직 급여, 다른 부수 비용이 증가하고 특히 3D업종의 경우 더더욱 사람이 부족한데 더더욱 신규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근로자들은 노사간 암묵적 실질적 합의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상당부분 지속되면 그에 합당한 급여 받은 것이 사실인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은 확보 돼도 저녁 먹을 돈이 없는 삶이 되게 생겼다. 또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 강도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중견기업, 대기업에서 회식이 거의 없어졌다.

최근 기업 경영자를 만났는데 회식이 일체 없어졌단다. 회식도 근로시간에 적용이 되서 혼란을 줄 수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건 어떻게 감당하냐는 리스크 때문에 회식을 하지 않는단다. 현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근로시간으로 보냐 안보느냐에 대한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또 선진 노동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점이 있다. 결국 저희가 가야할 방향은 맞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노동자·사용자 상생할 수 있는 점에 집중해서 저희가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다.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이 소위 유연하게 근로할 수 있는 제도로 규정돼 있다. 소위 탄력근로시간제도 현재는 2주, 3개월 이렇게 돼있지만, 저희는 이것을 1년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현재 1개월 내에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로 하게 됐는데 이것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도록 하겠다.

또 독일 사업장 70%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위 우리나라의 보상휴가제 얘기다. 보상휴가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저희는 근로시간저축휴가제를 실시하겠다. 저축휴가제라는 것은 계좌를 만들고 은행에서 어떨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1년 동안 평잔을 하는 것처럼 근로시간 52시간을 1년간 전체 근로시간으로 놓고 더 많이 근무하는 시간은 저축을 하고 덜 근무하는 시간은 차감하고 남는 시간에 대해서는 휴가를 주거나 보상을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로시간단축제에 관해 사용자도 근로자도 상당히 혼란에 빠져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그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신속하게 시장에서 이 제도를 정착시킴과 아울러서 제도상의 미비점은 저희 당이 주도해 정기국회 내에서 입법발의를 해서 꼭 통과시켜서 유연근로시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다. 질문할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라.<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