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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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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7-13 10:56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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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
(2018.07.06./09:00) 본청 215호



▣ 김관영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7월 첫째주가 흘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와평화 등 교섭단체에 간절하게 호소한다. 원구성 협상을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자. 20대 국회 협치는 국민의 명령이다. 적어도 원구성에서 몽니를 부려서는 안된다. 원칙과 상식, 관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통 큰 양보를 하고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 정의와평화는 상식에 기반한 주장을 하기를 요청한다. 오늘이라도 서두르자. 절박함을 가지고 원 구성 마무리를 하길 간절히 희망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세제개편 권고안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청와대의 정책 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 청와대 직속 위원회의 발표는 큰 여파를 가지고 있다. 정부부처와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대외적으로 요란하게 발표해서는 안된다. 위원회 안을 청와대가 미리 정부부처와 충분히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발표해야 국민적 혼란이 없다. 이번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사실상 여론 떠보기용으로 보인다.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하듯 설익은 대책을 청와대가 발표해서 혼란을 야기하고 이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최종적으로 입법과정에서 결정이 날 일이지만 정부가 충분한 숙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기를 요구한다.

국회 특수활동비가 많은 논란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저희 당은 이미 2017년 11월 28일에 특수활동비 폐지를 위한 법안을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제가 어제 논란이 된 이후 특수활동비의 구체적인 내용, 사용처 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지만, 특수활동비 우산 아래 국회의원들이 보호를 받거나 특권을 누려서는 안된다는 결론이다. 꼭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공개하고 투명하게 사용하면 될 일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폐지되도록 저희 당이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