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영스토리

관영 목소리

/ 관영스토리 / 관영 목소리

[발언자료]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7-13 10:57 조회21회 댓글0건

본문

제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 발언
(2018.07.09./09:00) 본청 215호
 


▣ 김관영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은 지속적으로 그간 국회에서의 관례와 원칙에 기초해서 진행해 올 것을 주장해왔다. 이제는 결단하고 국회를 금주 내로 완전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 

특히 운영위와 법사위를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차이가 있지만 정부여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법사위는 그간의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국회의장이 소속된 정당과 다른 정당에서 담당해왔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모두 맡게 된 것은 운영위는 여당 몫으로, 법사위는 국회의장을 민주당에서 담당했기 때문이었다. 그간의 관례와 상식에 맞는 주장을 통해서 원내협상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예정이다. 오늘 안에 원구성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문을 열고 나올 때, 반드시 최종합의문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법사위 운영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즉 과도한 입법 발목 잡기,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발목잡기, 또 영역침해 등의 문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다. 법사위를 맡게 되는 교섭단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인선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시중 금융회사 대표에게 기금운용본부장 지원을 요청했고, 사실상 내정됐지만 그 이후 뚜렷한 사유 없이 해당 인사에 대한 내정이 철회됐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 노후자금 630여조원을 관리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공정한 인선이 중요하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정인사에게 지원을 요구한 것도 문제이고, 내정된 후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철회된 것도 또 다른 청와대의 코드인사가 작용됐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정부의 모든 업무에 있어서 기회는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 과정은 투명하고, 결과는 공정해야 한다. 이번 기금운용본부장 인선 사태는 이 세 가지 모두에서 낙제점이다.

청와대는 박근혜정부에서 기금운용본부를 동원해서 삼성물산과의 합병을 도운 죄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기금운용본부장 임명, 사실상 내정과 철회의 전후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요구한 고영한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뒤가 안 맞는 설명에 과연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는지, 진상규명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 들 지경이다. 앞서 양승태 대법관의 경우에는 퇴직자의 컴퓨터는 폐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니, 이번 고 대법관의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보관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등 대법원 스스로 일관되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다. 헌정사상 초유 재판거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관련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상황을 놓고 대법원에 대한 국민적 의혹만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권익침해를 보호받기 위해 최종적으로 기대는 곳이 법원이고, 대법원은 그 정점에 있다. 사법부는 그 어떤 국가 기관보다 중립성이 요구된다. 사법부라고해서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치외법권의 영역이 될 수는 없다. 시간이 지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일이 벌어진다. 서둘러 대법원은 이번 재판거래와 관련한 일체의 검찰조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