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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 4인선거구 보장’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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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8-02-02 15:35 조회9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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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심 그대로의 정치를 위해,


‘기초의원 4인선거구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한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심상정, 국민의당 국회의원 김관영입니다.

 

현행, 우리 공직선거법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와

유권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지자체별 읍면동의 규모와 생활권 등을 고려해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원 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조례로서

4인 선거구의 경우는 2인 선거구로 나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 거대양당이 자신들의 기초의회 독식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나누는

조례안을 제정해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3%에 달한 반면, 4인 선거구는 2.8%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제대로 살리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의 자치시군구 선거구획정위원회는

현행 2인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4인선거구를 늘리는 선거구획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입니다.

우리 공직선거법은 자치시군구 선거구 획정위의 획정안을

존중할 것을 적시하고 있는데, 독립기구의 획정안 마저도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입으로는 표의 등가성을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정작 뒤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이런 지방의회 왜곡된 선거구를 바로잡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광역의회 의원들의 지역구와 기초의회 지역구를 일치시켜

그 안에서 2인에서 4인까지 기초의회 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거는 최대한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없이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국회는 이번 광역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이번 지방선거의 ‘룰’을 정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특정정당이 독식하고, 또 거대양당이 나눠먹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고

또 다양한 정당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심 그대로의 선거가 될 수 있게 4인선거구의 분할을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뜻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2월 2일

국회의원 심상정 / 국회의원 김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