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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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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04 09:58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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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다. 오늘부터 새로운 각오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출발했다.

오늘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무엇보다도 협치를 통한 일하는 국회의 모범사례가 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야 하겠다. 정기국회에 임하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지난 8월 국회에서 약속했다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등 몇 개의 법안들에 대해서, 늦어도 다음주 안에는 처리해서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채 다음 국회로 넘기면 또 하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나라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겠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텐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이 부분, 특히 향후 처리 일정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묵혀둔 개혁 법안들이 많다. 민주당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국정원 법안, 특별감찰관 법안 등 개혁법안에 대한 여야 협의를 서둘러서 처리해야 하겠다.

셋째는 9월에는 사실상 청문회 국회다. 청와대가 7대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내정을 했지만, 국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특히 정책 전문성은 물론이고, 중장기 정책 연속성의 담보가 가능한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넷째는 예산안이다. 정부가 전년 대비 22% 증액해서 보낸 23조원 가량의 일자리 예산이 제대로 준비됐는지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부터 올해 추경까지 일자리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정책의 효과성을 따져 물었지만, 결국 고용쇼크 수준에 이르렀다. 당초 의도된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못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복지예산의 경우도 전달체계를 잘 점검해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 유례없는 확대재정인데, 중장기 재정건전성 역시 무리한 것은 없는지, 세입추계가 제대로 됐는지 심사하겠다. 특활비는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심사과정에서 최대한 삭감 방침을 가지고 임하겠다.

다섯 번째는 국정감사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는 성과가 있다고 자평할지는 모르겠지만 탈원전, 교육정책, 부동산 정책 등은 갈팡질팡, 우왕좌왕이다. 일자리 정책 말고도 문제가 많다. 문재인 정부 1년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서 ‘송곳 감사’를 하겠다. 

오늘 오후에 정기국회 대비한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이 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주셔서 집단지성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는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경제 살리기 활동에 바른미래당의 당력을 집중하겠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