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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월요아침> 국가 통계의 ‘정치 도구화’를 경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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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04 14:46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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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통계청장이 돌연 교체됐다. 당사자도 통계청도 전혀 모르고 있던 갑작스러운 교체다. 청와대와 여당은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적 인사라고 말한다.

하지만 '경질성' 인사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반하는 각종 통계 수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다.

뿐만 아니다. 역대 통계청장의 평균 재임 기간이 2년 안팎인데 비해 황 전 청장의 경우 13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을 재임했다. 통계청장이 일 년 남짓 만에 교체된 것은 2009년 이후 약 10년만이다.

황 전 청장 후임에는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임명됐다. 청와대는 인선배경에 대해 ‘신규 정책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통계지표 발굴·조사방법 개선 등 신뢰성 있는 통계서비스를 제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바꿔 말하면 청와대는 그동안 '황수경 통계청'의 통계지표와 조사방법에 대해 매우 불편해 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정권에 불리한 통계를 냈다는 이유로, 혹은 입맛에 맞는 통계를 뽑기 위해 통계청장을 교체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통계는 한 나라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기본 자료다.
객관적인 신뢰성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통계에 개입해선 안 된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통계를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 그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인 영향이 90%” 발언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는 전형적인 통계 왜곡과 정치 도구화의 증거다.

먼저, 문 대통령 발언의 근거 자료는 노동연구원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 90%’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 자료’를 분석했다. 그런데 보고서는 ‘하위 40% 가구는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통계청의 분석과 달리 ‘하위 10% 근로자만 근로소득이 줄었다’는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제시했다. 이런 결론은 전국 8000가구 대상의 가구 단위 조사 중 근로자만 따로 떼어내 개인 단위로 바꾸는 왜곡을 통해 가능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또한 정부의 명백한 정치였다. 당초 이 조사는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의 '성과 선전용' 목적으로 연장됐다. 매해 한번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비해 매 분기별로 소득주도성장의 결과를 홍보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의 기대는 어긋났고 올해 1,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처참했다. 하위 40% 가계의 명목소득이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급감했고, 빈부격차와 양극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다.

통계는 국가 운영의 근간이며 국가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존재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는 수단이자 정책의 바로미터다.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통계가 뒷받침되어야만 올바른 정책을 평가할 수 있고 국가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각종 통계 지표들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위기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더욱 가속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황수경 전 청장은 지난 27일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였으며, 국가통계는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퇴임한 황 전 청장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과연 올바른 정책인지 평가를 부탁드리고 싶다.

특히 황 전 청장의 말대로 통계는 정치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 통계청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통계청을 독립기구화 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더 높은 수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 : 새전북신문(http://www.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