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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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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10 16:12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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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김관영 원내대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그 어떤 조직보다도 청렴해야 할 법원이 판사 블랙리스트, 재판 거래, 이제는 비자금 조성 문제까지 나오고 있다. 웬만한 범죄 집단을 방불케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법원의 모습이다. 제식구를 감싸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잇따라 기각했다. 이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방해이다.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있다.

과연 지금 법원이 자신들의 범죄혐의에 대해서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있는지 자성해봐야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결단하라. 더 이상의 제식구 감싸기로는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의 법원은 내부의 노력만으로 변할 수는 없다.

외부 수사를 통해 양승태 대법관 시절의 적폐를 제대로 도려내야 한다. 그 길만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자리 잡는 사법부를 만드는 길이다.

현재의 법원이 지속적으로 사법농단 수사를 방해한다면, 국회는 특별 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에 대해서 긴급하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