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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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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10 16:13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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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국민에게 책임지는 정치
민간의 역동성이 흘러넘치는 경제
바른미래당이 만들겠습니다.


2018년 9월 6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  관  영



□ 무모하고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북 군산 출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관영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1,400만 촛불민심의 힘으로 정권교체를 이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제대로 된 국가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안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1년 4개월동안,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습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를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합니다.

□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상 ‘고용 쇼크’, ‘분배 쇼크’, ‘투자 쇼크’ 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가 폭등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제점인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문 대통령께서는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수많은 대한민국 경제전문가들과 기업가들이,
근로자와 소상공인, 심지어 취업준비생들까지도
연일 대한민국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당초 의도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처분 소득의 증대는 성장의 과실이지,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입니다.

1986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후, 지난해와 올해처럼 
최저임금 인상이 국가적 문제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국가가 나서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직접 보전해준 적도 없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시 기업들의 최소한의 부담 능력을 감안했고, 
혹여라도 기업이 감당 못할 만큼 인상돼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2년만에 29%나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기업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증가분에 대해
정부는 기업에 직접 지원하겠다며 올해 3조, 내년에도 3조를 편성했습니다.
허나 정부가 세금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최저임금은 또 오를 것이고,
악순환은 반복될 것입니다.

지난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인상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최저임금인상이 극히 일부분이라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말로 이해됩니다.
왜 그러한 다른 성장정책을 쓰지 않고,  
영세 소상공업자들을 눈물짓게 하고 일자리를 잃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절망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무모하다고 밖에 따로 칭할 표현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십시오. 
경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개편해서 최저임금의 결정방식을 바꾸고, 
최저임금인상  속도를 조절하겠습니다.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일자리 실패 정부, 민간의 역동성이 해법입니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합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습니다.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임기내 공무원 일자리 17만개를 포함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을 펴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은 겨우 정부예산으로 만든
일자리를 확인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으로 2년에 걸쳐 약 54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에도 23.5조원을 퍼붓겠다고 합니다.

특히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합니다.
정부가 직접 고용하니 방법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를 해온 하책 중 하책입니다.

올해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약 2,700만명입니다.
전체 공무원 숫자는 중앙직과 지방직을 합해 100만명 수준입니다.
전체 취업자수의 3.7%에 불과한 공무원, 그 공무원이 되기위해,
취업준비생의 약 40%가 공시족이 됐습니다.
 
공무원 일자리가 는다고 하니, 
구직시장이 더욱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미충원률은 12%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 곳곳으로 진출해야 할 신규인력들 중 상당수가
공공부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것을 정상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음에도,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성장하고 투자여건이 형성될 때 가능합니다.

마크롱의 프랑스 사례를 문재인 정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조강국, 복지강국이었던 프랑스가 마크롱 이후에 변해가고 있습니다.
10.5%까지 치솟았던 프랑스의 실업률이 올해 상반기 8.9%까지 감소했습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노동 현실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프랑스는 일하기 좋은 환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고, 그 결과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방향의 노동시장개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관련입법과 
사회적 대타협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른미래당도 앞장서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바른미래당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유지하되, 예외업종을 확대하고
 노사자율 합의에 의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확대를 통해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경제의 회복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민주화의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확보가 중요합니다.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기반의 중소, 벤처기업도 그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입니다.
또 대기업의 성장과실이 제도적으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로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업과 가계의 불평등한 소득 분배구조를 개선하는 
‘경제민주화’의 성과 속에서 경제 발전의 기반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 4개월을 돌아보십시오.
공정경제 생태계를 제대로 조성하지도 못했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은 말만 앞설 뿐 아직도 빈손입니다.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외치고 있음에도, 
여당 내에서조차 갑론을박으로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면서 
국내 투자가 아닌 외국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 기업인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주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이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자와 상생하려고 노력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기업인들에 대한 존중과 인정일 것입니다.
기업은 적이 아닙니다. 기업은 국가와 국민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기업이 없다면, 노동자도 없습니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없다면, 연간 60조원에 달하는 
법인세는 누가 낼 것입니까

물론, 부도덕하고, 위법 행위를 하는 재벌들과
일부 오너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의 응징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수사하십시오. 조용하게 또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같이 해주십시오.

그러나 일부 기업인의 불법행위가 
모든 기업인들에 대한 평판까지 훼손하여
기업가 정신을 멍들게 하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인들이 신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신성장 동력을 만든 창업기업들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무난히 넘기고, 
대기업의 기술탈취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자리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기업인들이 존중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BTS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빌보드 200챠트 1위를 차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을 말합니다.

방탄소년단의 성공전략은 
과감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 한국사회에 큰 시사점을 줍니다.
방탄소년단은 기존의 대형 기획사에서 잘 짜여진 연습생 시절을 거쳐
찍어내듯 유사한 특징을 갖는 통상의 아이돌 그룹과 달리
멤버 모두가 작사 작곡이 가능한 프로듀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원 국내파에, 지방출신이 5명이지만 
한국어 노래로 세계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전혀 다른 성장 과정으로 방탄소년단은 
세계 대중음악계에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BTS의 성공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야에서든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의성을 우선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이 회복되고 혁신적인 창업이 이뤄질 수 있게
정부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과도한 간섭을 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주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성이 살아있고, 최대한 발휘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민간에서 샘솟을 것입니다.


□ ‘선 허용, 후 규제’의 산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송이 코트’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2014년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입었던 옷인데,
액티브 X라는 보안기술에 막혀,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못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