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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료] 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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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09-10 16:13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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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김관영 원내대표

원내대표다.

“모든 국민이 강남에 가서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다. 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다.”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에 대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다.”

최근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구설수에 오른 발언들이다.

지금 우리 나라의 핵심적인 경제 현안 두 가지를 꼽으라면,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대책이다. 청와대 정책의 수장에게서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런 어이없는 유체이탈식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 매우 부적절했다.

이제 장하성 실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라. 부동산 정책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가장 큰 감정은 상대적 박탈감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너무 많이 놀랐다는 것도 황당하다. 작년 7월,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 할 때 전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또 2019년 인상률을 결정할 때, 속도조절을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야당의 요청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더니, 이제야 본인도 놀랐다는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는 사람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늘부터 여러 개의 청문회가 시작한다. 대통령이 이번 개각에 대해 ‘심기일전’이라는 표현을 했다. ‘심기일전’으로 조직 개편이 필요한 곳은 청와대이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이다.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힘을 얻지 못한다는 점을 청와대는 깨닫길 바란다.

오늘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25.6명으로 OECD국가 중에서 1위이다. 하루 36명 꼴로 자살을 하고 있다.

자살은 사실상 100% 인재(人災)이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현상이다. 그 원인 또한 사회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국회가 자살 예방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가 자살예방이다. 또 보건복지부에 올해 자살예방과도 신설됐다. 이러한 노력에 대해 평가를 한다. 여러 가지 사회 현안에 대한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도 더 많은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올 2월 국회자살예방포럼이 만들어졌고, 여야 의원 39명이 함께 하고 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는 자살시도 예상자들에 대한 병원, 학교, 시민단체, 사회복지단체들 간의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도 절실하지만, 현재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국회의 종합적인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국회자살예방포럼에) 주승용 부의장님께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고, 제가 부대표를 맡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서 자살예방에 관련한 여러 법안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

아울러 가까운 일본의 경우, 자살예방 예산이 연 8,000억원대 수준이지만, 우리의 경우는 50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2019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소중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바른미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