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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뉴스] <월요아침> 올 가을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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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01 10:29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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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정기국회가 한참이다. 정기국회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시작부터 삐걱댄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의 책임이 크며, 제1야당도 문제다. 한반도 평화모드 속에 가려진 경제 실정에 대한 냉험한 평가와 함께 여러 개혁과제들도 해결해야 하지만, 거대 양당은 당리당략 속에서 첫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는 무엇보다도 위기의 한국 경제 회복을 위한 진단의 시간이 돼야 한다. 일자리 정부라고 스스로를 불렀고 일자리 예산을 퍼부었지만, 고용상황은 추락의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냉정한 원인진단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간 국회는 지난해부터 올해 추경까지 정부가 원하는 예산의 대부분을 수용했다. 최저임금도 전년에 비해 올해 16.4%에 올렸다. 주52시간 노동시간도 법제화 됐다. 그러나 결론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위기다. 비록 국회가 규제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그 탓만 하기에는 청와대나 정부 역시 궁색한 상황이다. 

분명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여러 방식으로 지적했고, 고기잡는 법이 아닌 고기를 주는 방식의 일자리 예산 지원은 안 된다고 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의 이런 경제정책, 일자리 예산집행이 만든 상황을 철저하게 따져묻고,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정기국회는 정치발전을 위한 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 가장 손 꼽히는 과제는 선거제도다. 혹자들은 원내 의석이 적은 정당들의 하소연 정도로 치부하기도 하지만, 사실 현행 선거제도는 민의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정당지지율과 국회내 의석 점유율의 크게 불일치 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거대양당의 입장은 애써 ‘외면’이다. 현행 제도하에서 크게 이득을 본적이 있기에 혹시라도 적은 지지율로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이런 선거제도 개혁을 다뤄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명단을 내지 않기 때문이지만, 민주당 역시 크게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에서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성과를 내야 한다.

정치개혁 과제는 또 있다. 오랜 숙제인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논의의 역사는 매우 지난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결론 내리지 못했는데, 지난 6월 일단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제 국회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토대로 입법을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역시 서둘러 관련법 심사를 마쳐야 한다.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의 사법농단 사건을 다룰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 법원은 그 어떤 조직보다 독립적이어야 하며, 형벌을 결정하는 기관이기에 그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관 블랙리스트, 재판거래 의혹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의 각종 의혹 사건들은 오랜기간 사법부가 쌓아온 권위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더욱이 현 김명수 대법원장 마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식구 감싸기’는 이미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신뢰가 무너진 법원이 과연 읍참마속의 재판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 결국 국회 입법을 통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법의 준엄한 판단을 받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 청와대 역시 국회 입법 지연을 탓하지만 말고, 이번 정기국회가 순항할 수 있게 일방통행식 요구가 아닌 국회를 존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부여당과 제1야당에 촉구한다. 
“민생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통큰 협치를 만들어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