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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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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usekky 작성일18-01-31 15:05 조회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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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8.01.31. / 09:00) 본청 215호


▣ 김관영 사무총장

어제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다.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구 획정이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여전히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선거제도를 유지하려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횡포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은 지속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현행 선거가 지나치게 사표가 많고 표의 등가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이런 현실의 대안이라는 공감대가 적지 않다. 선관위 역시 지난 총선당시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당리당략이 아닌 보다 더 충실하고 제대로 된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꼭 도입해서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두 번째는 최근 서울시에서 불거지고 있는 기초의원선거구와 관련된 내용이다. 현행공직선거법에 독소조항을 이용해서 거대 양당이 지방의회를 두 정당이 나눠먹기 위해서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누는 조례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다.

최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선거구로 되어있는 것을 가능한 통합해서 4인선거구로 만드는 기초의회에 중대선거구제 취지를 반영한 획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의회의 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중앙당 지도부조차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기초의회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2인에서 4인까지 선출할 수 있는 원칙규정이 있는 반면에, 단서조항에 따라서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다시 나눠버리면, 거대 양당이 나눠먹기를 하고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은 제한을 받게 된다.

지방의회의 다양성은 물론이고,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로 나누는 것은 없어져야 한다. 관련해서 우리당 김동철 원내대표께서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초의회중대선거구제 도입취지를 왜곡하는 조례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해야한다. 또한 헌정소위에서는 지방선거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 해당 독소조항 수정에 적극 동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촛불민심! 촛불민심! 외치고 있는 여당이 귀 기울여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