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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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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15 09:24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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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지난 10일(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을 언급하며,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초범이라도 처벌을 강화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처벌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에 적극 동의한다. 그에 더해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에 문재인 정부 공직 7대 인사원칙을 밝힌바 있다. 7대 인사 원칙에는 음주운전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10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신분 허위진술 1회 이상으로 되어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그동안 임명된 정부내각인사 및 청와대 비서진, 공공기관 임원 모두에게 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재점검해야 한다. 인사 원칙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임명취소나 면직 처리를 해야 한다. 음주운전 문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시면서 처벌강화를 지시한 만큼, 정부내각과 청와대 및 공공기관 임원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에 관련해 인사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할 것을 요청 드린다. 단 한번이라도 음주운전 사실이 있는 인사는 향후 공직인사에서 배제되도록, 인사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