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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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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5 17:2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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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연일 계속되는 국정감사로 의원님들과 보좌진들의 노고가 대단히 크시다. 오늘 시간을 빌어,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정부의 불통과 무능을 바로잡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바로잡는 국정감사로 이끌 수 있도록 활약해 주시고 계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제 3당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처리,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들에 대해서 사전검증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국회 내에 마련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또한 6개 비상설 특위 구성, 인사청문제도 개선소위 구성 등을 합의하였다.

헌법재판관 공백사태가 계속되면서 국회가 많은 비난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두 당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각각 추천한 사람들에게 흠이 다소 있기에,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무결점 후보부터 표결에 임하라는 요구를 했지만, 다른 당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었다. 바른미래당이 양당을 설득해서 결국 오늘 표결처리를 하게 되었다.

이번 헌법재판소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회가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등 여러 많은 공직후보자들이 있다. 이들에 대한 사전검증절차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우리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이 부분에 합의를 이끌어낸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청문제도 역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는 잘못된 점들을 시정해야한다는 야당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인사청문제도를 전체적으로 손볼 수 있는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산하에 두고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의총은 잠시 후에 진행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위원이자 위원장으로서 참여하신 김동철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우리당은 기본적으로 인사에 관한 투표에서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어제부터 새로 출범하는 여섯 개의 특위가 있다. 여섯 개의 특위에 의원들께서 제출해주신 신청서를 기반으로 배치하였다. 그 중에서도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께서는 특별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민심 그대로의 선거구제 개편,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특별감찰관법 개정 등의 문제를 잘 마무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