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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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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관 영 작성일18-10-25 17:2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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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원내대표

국정감사가 8일째를 맞이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어제 7일째 국감에서 산자위 소속의 김삼화 의원을 <오늘의 우수 국감의원>으로 선정하였다. 김 의원께서는 원전 운전에 관한 필수 자격증 취득 인력의 감소로 인해서 원전 안전의 위험성이 커진 점을 고발해주셨다. 또 원전을 폐쇄했을 경우의 비용을 구체적으로 추계하여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도 제대로 지적해주셨다.

오늘 김삼화 의원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어야 하는데, 국감 현장시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다. 다음 최고위 자리에서 모셔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다.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세계경제 둔화에 따른 한국경제의 더 큰 위기가 눈앞에 왔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는 물론, 정부인사의 안이한 인식은 여전하다.

어제 진행된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지적하면서,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청와대를 설득하고 소득주도성장을 버릴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꼭 가야할 길이라며, 프레임 논쟁에 빠져든 것 같다고까지 말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은 우리 경제체질 변화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유승민 의원의 적절한 지적에, 엉뚱하고 안이한 인식을 보여준 김 부총리의 답변에 개탄한다. 우리경제의 체질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만 집착했을 뿐, 근본적인 체질변화 노력은 외면하고 있다.

체질개선은커녕, 일부 귀족노조의 문제만 오히려 더 두드러졌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밝히신 바대로, 노조자녀 고용세습과 우선채용 등 일부 노조의 기득권이 확인됐고, 서울교통공사의 사례에서도 노조 기득권의 실체가 밝혀졌다.

소득주도성장은 그런 기득권 노조가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다.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을 버릴 것을 설득해야 한다. 이제는 경제 책임자로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한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제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하고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하여,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적절한 시기에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하겠다.

비상설특위 구성이 완료되었다. 특히 정개특위의 경우, 3당이 특위 출범을 이미 동의해 놓고도 세 달 가까이 지나서야 구성에 합의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최상의 결과를 내놓도록 노력해야하겠다.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자, 우리나라 선거의 불평등을 바로잡고 정치의 기득권 구조를 해결할 수단이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국민들의 긍정적인 정치참여와 소신 있는 투표참여를 이끌어, 투표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20대 국회의 사명인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 바른미래당은 모든 당력을 기울이도록 하겠다.